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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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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주권(영어: Monetary sovereignty)은 국가가 자국의 통화 및 통화 정책에 대해 독점적인 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한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법정 통화를 지정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며, 이자율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할 권한이 포함된다.[1] 통화 주권은 국민 국가의 주권, 경제적 독립성 및 정책 자율성에 매우 중요하다.[2]
통화 주권의 정도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이 높은 국가부터 초국가적 조직에 자발적으로 일부를 포기하거나 외화를 채택한 국가까지 다양하다.
정의
통화 주권은 몇 가지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정 통화 권한: 한 국가 내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불 형태를 지정하는 독점적 권한.[3][4] 여기에는 공식 통화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발행 및 회수: 신용 창출의 발행 및 회수를 통제하는 독점적 권한.[5]
통화 정책 독립성: 외부 간섭 없이 이자율을 설정하고 은행 지급준비제도를 결정하는 능력.[6] 이 권한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확장 또는 수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7]
환율 관리: 고정 환율 또는 변동 환율제와 같은 환율 정책을 설정하고,[8] 외환시장에 개입할 권한.[9]
금융 시스템 규제: 은행 규제 및 기타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 자기자본 규제 설정, 금융시장 감독을 포함하는 권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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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통화 주권은 역사를 통틀어 크게 발전해 왔다.[11] 통화 주권의 개념은 정치적 주권보다 수천 년 앞선다. 고대 통치자나 사제들이 화폐를 창조할 권한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주권과 국민 국가는 16세기 서유럽에서 발전했다.[12]
통화 주권은 1668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중앙은행 설립의 이유가 되었다.[13] 금본위제는 금태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제약했다.[14]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 많은 국가들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통화 정책 통제권을 되찾았다.[15]
현대의 사례
높은 통화 주권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높은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외부 제약 없이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있다.[16]
공유된 통화 주권
유럽 연합은 자발적인 통화 주권 공유를 대표한다. 20개 회원국이 유로를 채택했으며,[17] 유럽 중앙은행에 상당한 권한을 이전했다.[18] 이 국가들은 일부 재정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이자율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치를 절하할 능력을 포기했다.[19]
제한된 통화 주권
통화위원회 또는 달러화는 통화 주권을 크게 제한한다. 아르헨티나의 페소 태환제는 아르헨티나 페소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켰다.[20]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채택했다.[21]
통화 주권에 대한 도전
세계화와 자본 흐름
국제 자본 이동성은 통화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22]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흐름은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23]
디지털 통화 및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포함한 디지털 통화[24] 및 개인 암호화폐는 통화 주권에 도전한다.[25] 이러한 기술들은 통화 경쟁과 전통적인 통화 통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지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26]
국제 통화 협력
국제 통화 기금은 통화 주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27] 통화 정책은 종종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28]
주권적 신용 창출
화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모두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29]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상업은행 대출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본원통화를 창출한다.[30] 상업은행은 대출을 통해 부분지급준비제도 방식으로 화폐를 창출한다.[31] 대부분의 화폐는 상업은행에 의해 대출을 통해 창출된다. 지급준비금 총액이 은행 대출이나 예금 창출을 제약하지 않는다.[32]
포지티브 머니와 같은 조직들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신용 창출을 관리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상업은행의 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을 대체할 것이다.[33] 주권 화폐 개혁 옹호자들은 민간 은행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신용 창출을 주장한다.[34] 그들은 상업은행이 이윤을 위해 화폐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금융 불안정 위험은 대중이 부담한다고 말한다.[35] 옹호자들은 교육, 의료 또는 기본 소득과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화폐 창출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주장한다.[36][37]
비판론자들은 주권 화폐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38] 그들은 주권 화폐가 자금시장의 기존 잉여 자금으로 조달되는 자산 거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39]
2018년 스위스 통화주권 국민투표는 대중적인 개혁 시도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40] 2008–2011년 아이슬란드 금융 위기 이후, 총리는 프로스티 시구르드욘손에게 은행 시스템 개혁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41] 그는 주권 화폐 개혁을 제안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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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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