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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라텔롤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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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 금지 조약(영어: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일반적으로 틀라텔롤코 조약(영어: Treaty of Tlatelolco)으로 알려짐)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의 비핵화를 확립하는 국제 조약이다.[1]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 대통령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가 제안하고 멕시코 외교관인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 이스마엘 모레노 피노 및 호르헤 카스타녜다가 추진했다.[2]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가르시아 로블레스는 198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3]
이듬해 마테오스는 볼리비아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브라질 대통령 주앙 굴라르, 칠레 대통령 호르헤 알레산드리, 에콰도르의 대통령 카를로스 훌리오 아로세메나 몬로이를 초청하여 위기 이후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963년 4월 29일에 다자간 라틴아메리카 핵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유엔 총회(UNGA)에서 공동 선언이 제출되자 멕시코는 조약 초안 작성을 주도할 권한을 얻었다. 유엔 총회 제18차 회기에서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예비 회의(REUPRAL)를 승인했다.[4] 첫 회의에서 REUPRAL은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준비 위원회(COPREDAL)를 설립했다.[5]
초안 작성은 멕시코시티에 본부를 두고 4차례의 전체 회의를 개최한 COPREDAL에 위임되었다. 초안은 1967년 2월 12일에 승인되었다. 조약은 1967년 2월 14일 서명국들에 의해 서명되었고 1969년 4월 25일에 발효되었다.
해당 조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조직은 OPANAL(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 금지 기구)이다. 1967년에 서명된 이 조약은 세계의 인구 밀집 지역을 포괄하는 최초의 조약으로, 리오그란데강부터 티에라델푸에고 제도까지 뻗어 있는 비핵무기지대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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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제조, 생산 또는 획득" 그리고 "핵무기의 수령, 저장, 설치, 배치 및 어떠한 형태의 소유"를 금지하고 방지하기로 동의한다.
이 조약은 당사국들이 국제 원자력 기구와 포괄적인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가들이 특별 사찰을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조약은 구역 내 모든 국가가 해당 협정을 발효시켰을 때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또한 국가들이 이 발효 요건을 포기하고 국가적으로 조약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6]
의정서
이 조약에는 두 가지 추가 의정서가 있다.
- 제1의정서는 이 지역에 영토를 가진 해외 국가들(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을 조약의 조건에 구속한다.
- 제2의정서는 세계의 선언된 핵무기 보유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지역의 비핵 지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서명 및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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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967년 2월 14일 멕시코시티의 틀라텔롤코 지구에서 회의를 개최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국가들은 이 지역을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기 위해 이 조약을 작성했다. 남극은 1961년 남극조약에 따라 비핵무기지대로 선언되었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이러한 금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COPREDAL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준비 위원회였다.[7] 이 위원회는 네 차례의 회의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 목적은 틀라텔롤코 조약의 가능한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었다.[8][9]
유엔 총회는 1963년 11월 27일 COPREDAL을 승인했다.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예비 회의(REUPRAL)는 "라틴아메리카 비핵화 준비 위원회"인 COPREDAL을 창설했다.[8][10]
COPREDAL 회의는 네 차례 진행되었다. 첫 번째 회의는 1965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회의는 1965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세 번째 회의는 1965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렸다. 네 번째 회의는 최종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1부는 8월 19일에 시작되었고, 2부는 1967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7]
처음 두 차례의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음 회의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을 단순히 보고했다.[7] 세 번째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이전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조정 위원회에 제출하고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 조약의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었다.[7] 네 번째 회의가 끝날 무렵, 목표는 조약을 발효시키는 것이었다.[8]
준비 위원회는 두 개의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 실무 그룹 1은 통제 시스템과 주요 기술 문제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무 그룹 2는 법적 및 정치적 문제를 다루었다.[7] 최종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초안 작성 그룹도 만들어졌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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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목록
요약
관점
최초 서명국은 13개국이었다. 현재 33개 당사국이 조약을 비준했다.
다음 표는 틀라텔롤코 조약의 당사국 목록이다. 모두 핵확산방지조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이 표는 2025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당사국이 된 국가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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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국가들도 두 가지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러시아는 소련으로 서명 및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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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서독, 프랑스, 인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일부 다른 국가들도 모든 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여했다.[7]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참석했다.[7]
쿠바를 제외한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67년에 조약에 서명했고,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함께 서명했으며, 이들 모두는 1972년까지 조약을 비준했다. 조약은 1968년 4월 22일에 발효되었는데, 엘살바도르가 멕시코와 함께 비준하고 제28조에 따라 발효 조건을 포기한 후였다. 아르헨티나는 서명 후 26년이 넘는 1994년에 비준하여, 포클랜드 전쟁 동안에는 해당 지역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른 영어권 카리브 국가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직후(1968, 1975, 1983) 또는 수년 후(1989, 1992, 1994, 1995)에 서명했으며, 모두 서명 후 4년 이내에 비준했다. 그러나 영국령 영토였던 이들 지역은 영국이 의정서 I을 비준한 1969년부터 적용되었다.
네덜란드는 1971년에 의정서 I을 비준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직후인 1976년에 조약에 서명했지만, 서명 후 21년이 지난 1997년에야 비준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제도에 적용되는 의정서 I에 1977년에 서명하고 1981년에 비준했다.
프랑스는 카리브해 섬과 프랑스령 기아나에 적용되는 의정서 I에 1979년에 서명했지만, 1992년에야 비준했다. 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 5개국 모두는 1979년까지 의정서 II를 비준했다.
쿠바는 1995년에 가장 늦게 서명하고 2002년 10월 23일에 비준하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33개국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완료했다. 쿠바는 미국과의 적대 관계 해결과 미국 핵무기를 위한 관타나모만 군사 기지 사용이 쿠바의 지속적인 준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유보 조항을 가지고 비준했다.[16]
멕시코 외교관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는 이 조약을 추진한 공로로 198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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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결과
라틴아메리카의 기본 합의는 직간접적인 핵무기 소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7][9] 네덜란드 왕국의 참여 의사와 함께, COPREDAL 회원국들은 지역 내 영토를 가진 국가들을 포함하여 지역 외부의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7]
지역 외 국가에 속하는 지역 영토는 핵무기 통과를 허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것이며,[18]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그러한 통과 협정을 인정했다.[18] 소련은 그러한 통과 협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18]
같이 보기
- 핵무기금지조약
- 영국의 핵무기와 포클랜드 전쟁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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