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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원

최고법원에 붙여지는 명칭의 한 종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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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원(破棄院) 또는 파훼원(破毁院, 영어: Court of Cassation)은 상소절차에서 최종상급심을 맡아 하급법원들의 판결을 파기 또는 파훼하여 돌려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법원들을 가리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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