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통신협정

한일통신협정(일본어: 日韓通信業務合同 (にっかんつうしんぎょうむごうどう)) 또는 한일전신협정은 1905년 4월 1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 체결된 조약이며, 두 나라 간 전신, 전화 그리고 우정에 관련된 내용을 갖는다. 실질적으로 일본 제국이 국가 주권과 관련된 통신 주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평등 조약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일한통신기관협정서라고 부른다.

협정의 필요성

한일통신협정 기념우표

일본 제국은 러일 전쟁 직후, 한반도 내 군사 및 행정 통신망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1][2] 이는 한반도를 일종의 후방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였다.^[3][4] 그리고 국가 주권과 관련된 통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식민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대한제국에서 이하영 외부대신이, 일본제국에서는 하야시 곤스케 주한 일본 공사가 서명하였다.

내용

제 1조

한국 정부는 국내의 우편·전신·전화 업무(궁내부에 전속된 전화는 제외한다)의 관리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 2조 한국 정부는 이미 설치된 통신 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기구·기계·기타 등의 모든 설비를 본 조약에 의해 일본국 정부가 보관하도록 이속한다.

전 항의 토지·건물·기타 설비에 관해서는 양국의 관헌 회동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 훗날의 증거로 삼는다.

제 3조 한국의 통신 기관 확장을 위해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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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9년 4월 1일 외부대신 이하영

메이지 38년 4월 1일 특명전권대사 하야시 곤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