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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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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책임능력(限定責任能力, diminished responsibility)은 형법에서 피고인이 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기능이 "감소"했거나 손상되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변명에 의한 잠재적 변호이다.

한정책임능력은 피고가 특정 정신 상태로 행동해야 한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적인 변호이다.[1] 예를 들어, 중범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급 살인의 경우 피고가 계획, 숙고 및 살인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주 사건의 필수 요소이다. 증거가 존재하고, 피고가 정신 질환이나 "결함"으로 인해 특정 살인 의도를 계획, 고의 또는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한 경우, 주정부는 피고를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악의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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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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