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화폐 이론

현대 화폐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혹은 Modern Money Theory)이란, 정부가 통화를 독점하고 있으며, 납세와 저축을 위해 필요한 금융 자산을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비주류 거시경제 이론이다.^[1][2] 현대 화폐 이론은 증표주의(chartalism)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로 신증표주의(neo-chartalism)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현대 화폐 이론의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완전 고용에 이르렀을 때 당면하는 주된 위험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는 세금을 인상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초과 공급된 돈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3] 현재 현대 화폐 이론을 둘러싸고 그 정책적 효과성과 위험성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4]

개요

현대 화폐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띤다.

1.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하다.
2. 세금이나 부채 발행의 형태로 돈을 징수할 필요 없이 재화, 용역 및 금융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3.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 생산과 지출이 제한된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이나 자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를 때 가속화된다.)
4.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을 통해 초과 공급된 돈을 회수함으로써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항상 정치적 선택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5.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적은 저축을 두고 민간 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가 지출을 하기 전에 먼저 조세와 부채 발행을 통해 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한다.^[6][7][8]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중 첫 네 개는 화폐의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원리에 대해 주류 경제학과 궤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은 "미국은 언제나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떤 부채를 갚을 수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없다."^[9]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항목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과 충돌하는 부분이다.^[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