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1][2]은 2010년 3월 23일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서명하여 발효한 미국 연방법이다. 줄여서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 혹은 오바마케어(Obamacare)^[3]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부담적정보험법은 2010년 보건의료 및 교육조정법과 함께,^[4] 미국에서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후 가장 주요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 정비였다.^[5]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긴 제목	An act entitled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두문자어 (구어체)	PPACA, ACA
별칭	부담적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 의료보험 개혁법(Health Insurance Reform), 오바마케어 (Obamacare)
제정 의회	111 미국 의회
발효일	2010년 3월 13일 대부분의 주요 조항은 201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나머지 조항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인용
공법	111–148
회기별 법전	124 Stat. 1025 (906 페이지)의 124 Stat. 119
Legislative history
발의: House as the "Service Members Home Ownership Tax Act of 2009" (틀:USBill) by 찰스 레갈 (D–NY) on 2009년 9월 17일 심사위원회 세입 House 통과일 : 2009년 10월 8일 (416–0) Senate 통과일as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2009년 12월 24일 (60–39) with amendment House agreed to Senate amendment on 2010년 3월 21일 (219–212) 서명 대통령 : 버락 오바마 /날짜: 2010년 3월 23일
주요 개정
2010년 보건의료 및 교육조정법 Comprehensive 1099 Taxpayer Protection and Repayment of Exchange Subsidy Overpayments Act of 2011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미국 자영업 연맹 대 시벨리우스 부르웰 대 호비 로비
v t e

2012년 이후로 이 법에 의해서, 회사들은 다음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개인의 [보험] 처리를, 그들이 아플 때 그 사람이 그들의 신청서에 했던 실수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 혹은 개인이 아프다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치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생애 한도를 정하는 것이고, 2014년 이후로 회사들은 기존의 상태에 기반한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개인이 아프다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치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해의 상한선을 둘 수 없다.

같이 보기

• 메디케이드
• 보편적 건강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