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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 1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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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 12법(一責十二法)은 부여의 법률이다.

개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부여의 형벌이 매우 엄격하였다고 평하며, 4조목의 법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데 그중 하나가 "도둑질을 하였을 때 12배를 갚아야 한다"(竊盜一責十二)는 것이다.[1] 이를 통해 당시 부여에 사유재산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조선팔조금법과 유사한 응보주의 원리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었다. 《신당서》 동이열전에는 "(고구려에서) 도둑질한 자는 열배로 갚아야 한다"(盜者十倍取償)라고 전하고 있으며, 같은 기록이 《주서》, 《수서》, 《북사》의 고구려전에도 전한다.[2]구당서》 고구려전에는 열배 대신 열두배로 기록되어 있다.[2]

한편 고구려와 함께 부여계 국가인[3] 백제의 경우 《주서》와 《북사》에 "도둑질을 한 자는 귀양보내고 그 2배를 징수한다"고 하였으며[4][5]삼국사기》에는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하면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데,[6] 이는 1책 12법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절도에 대한 응보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여의 영향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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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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