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년 자금 조달법

1790년 자금 조달법(Funding Act of 1790)은 정식 명칭이 미국 채무 지불을 위한 법안(An Act making provision for the [payment of the] Debt of the United States)으로, 1790년 8월 4일 미국 의회에서 1790년 타협의 일환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3개 식민지 시절부터 반란 주, 독립 주, 연합규약 시절, 그리고 단일 연방의 구성원으로서 주정부가 부담한 국내 채무의 자금 조달(채무 상환, 변제 및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헌법 하에 새로 출범한 연방 정부는 반란에 참여했던 각 식민지와 연합 주들의 채무 및 채권 채무를 인수하여 해소했는데, 이들 각 주는 사실상 독립국이었을 때 각자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 채무를 발행했었다.

새로운 미국 재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발행하여, 이전 주정부와 연합 정부의 채권 채무 보유자들에게 액면 금액으로—즉, 주 채권의 액면가 100%로(완전 인수) —그리고 채권이 주정부와 연합 정부에 의해 발행되었을 때 명시된 이자율 (및 기타 모든 조건)로 제공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자, 연방 정부의 주 채무 "완전 인수"는 연방 증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연방의 주정부들에게는 혁명과 연합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 채무의 완전하고 완벽한 해소가 이루어졌다.

배경

1789년 새로 채택된 미국 헌법 하에 새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 전쟁 채무 해결은 최우선 과제였다. 그 결과, 초대 미국 하원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공공 신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1790년 1월 9일 공공 신용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고, 이는 공공 채무 자금 조달 및 상환을 위한 의회의 후속 조치의 토대가 되었다. 뒤이어 나온 1790년 자금 조달법은 주로 주정부가 보유한 국내 채무의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추었다.^[1]

내용

자금 조달법은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전쟁 채무 증서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연방 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당 국내 채무 전액에 대한 대출"을 제안했다.^[2]

대출 조건은 가입된 채무 원금의 3분의 2가 1791년 1월 1일부터 연 6%의 이자를 받고, 나머지 원금의 3분의 1은 1801년부터 같은 이율(6%)로 이자를 받으며,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된다는 것이었다.^[2] 연체 이자로 구성된 채무는 1791년 1월 1일부터 3%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 법에 따라, 의회는 총 2,150만 달러의 주 채무 인수를 승인했다.^[3] 다음과 같다:^[2]

주	인수 승인된 채무 금액
뉴햄프셔	$300,000
매사추세츠	$4,000,000
로드아일랜드 및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200,000
코네티컷	$1,600,000
뉴욕	$1,200,000
뉴저지	$800,000
펜실베이니아	$2,200,000
델라웨어	$200,000
메릴랜드	$800,000
버지니아	$3,500,000
노스캐롤라이나	$2,400,000
사우스캐롤라이나	$4,000,000
조지아	$300,000

모든 주 할당량이 채워지지 않아 총 인수액은 1,830만 달러에 불과했다.^[3] 또한, 이 법은 1년으로 제한되었지만, 나중에 전체 채무가 법에 따라 가입되고 자금 조달될 때까지 연장되었다.^[4]

이 금액 또한 미국에 대출될 예정이었는데, 각 가입자는 가입된 금액의 9분의 4에 해당하는 증서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이 증서는 1792년 1월 1일부터 연 6%의 이자를 부담했다. 또한 가입된 금액의 9분의 3에 해당하는 또 다른 증서는 3%의 이자를 부담하며 역시 17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나머지 9분의 2에 해당하는 세 번째 증서는 1800년부터 6%의 이자를 부담했다.^[4]

이 법은 또한 연합 정부가 발행한 증권을 새로운 연방 발행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을 규정했다. 주정부는 1789년 당시 미결제 상태였던 연합 정부 채무 2,750만 달러 중 약 900만 달러를 취득했다. 이 법은 90달러 상당의 원금마다 60달러 상당의 6% 주식과 30달러의 이연 주식이 발행되어 1801년 이후 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연체 이자는 3% 주식으로 자금 조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프로그램은 1793년에 완료된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계정 정산으로 이어졌다. 이는 주들 간의 전쟁 지출 부담을 1인당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각 주는 전쟁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크레딧을 받았고,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변에 기입되었다.^[3]

영향

주 채무 부담 해소로 주정부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뉴욕, 버지니아,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세금 인하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연방 세금의 후속 부과와 관련되어 사실상 현상 유지를 가져왔다. 자금 조달법은 주정부에 연방 증권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남겼으며, 이 수입은 주 전체 수입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이 수입은 주정부가 산업에 투자하고 경제 기업을 직접 육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3]

같이 보기

• 감채 기금
• 1870년 자금 조달법
• 미국 공채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