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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반란법

1807년 토마스 재퍼슨 시기 제정된 미국의 반란 통제법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1807년 반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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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반란법(영어: Insurrection Act of 1807)은 미국 대통령시민 소요반란, 연방 정부에 대한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등의 특정한 상황에 미군을 동원하거나 주방위군을 연방에 소속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한 1878년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의 예외를 형성한다.

간략 정보 정식 명칭, 제정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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