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몰수법

1861년 몰수법
정식 명칭	반란 목적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하는 법
공표	제37대 미국 의회
인용
공법	Pub.L. 37–60
	12 Stat. 319
입법 연혁
	1861년 7월 15일에라이먼 트럼불 (공화당–일리노이)이 S. 25로 상원에서 발의; 1861년 7월 22일에 상원 통과 (33-6); 1861년 8월 3일에 하원 통과 (60-48) (개정안으로 처리); 1861년 8월 5일에 상원이 하원 개정안에 동의 (24-11);

1861년 몰수법(영어: Confiscation Act of 1861)은 남북 전쟁 초기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아메리카 연합국의 독립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재산권(노예 포함)에 대해 군사적 몰수 및 후속 법원 절차를 허용했다.

간략 정보 정식 명칭, 공표 ...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60대 48로, 미국 상원에서 24대 11로 통과되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망설였다. 그는 연합국의 최근 전장 승리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며 절박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위헌으로 판결되어 미래의 노예 해방 시도를 방해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까봐 걱정했다. 여러 유력 상원의원들의 개인적인 로비 끝에 링컨은 1861년 8월 6일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1] 이 법안은 군사적 해방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선행 사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링컨은 법무부 장관 에드워드 베이츠에게 법안 시행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통과된 지 1년 이내에 수만 명의 노예가 제1차 몰수법에 의해 해방되었다.^[2]

노예와 관련하여, 이 법은 소유주의 노예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박탈하는 법원 절차를 허가했지만 노예가 자유로워지는지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3]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이 노예들은 미국 정부의 보살핌을 받는 재산으로 연방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북군의 데이비드 헌터 장군(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의 군사 지휘관)은 1862년 5월 9일 제11호 일반 명령을 발표하여 그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지역의 노예를 해방시켰다.^[4] 헌터의 행동에 대해 일주일 후 들은 링컨은 즉시 명령을 취소했고,^[5] 이로써 노예들은 연방 정부의 보살핌을 받는 재산으로서 이전의 지위로 돌아갔다.^[6]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벤저민 F. 버틀러는 노예를 밀수품으로 선언한 최초의 연방 장군이었다. 다른 북부 사령관들도 이 선례를 따랐지만, 경계주 출신 장교들은 탈출한 노예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낼 가능성이 더 높았다. 몰수법은 군 전체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1]

[2]

[3]

[4]

[5]

[6]

1861년 몰수법

법안 전문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Wikiwand -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