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

미국 연방 농업 입법에서 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영어: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mendment of 1935공법 74-320)은 1933년 농업조정법(공법 73-10)에 몇 가지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1935년 8월 24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다.^[1]

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

다른 약칭	1935년 감자 통제법
정식 명칭	농업조정법 및 기타 목적을 수정하는 법률.
제정 주체	제74대 미국 의회
발효	1935년 8월 24일
인용
공법	74-320
	49 Stat. 750
법전화
개정된 표제	7 U.S.C.: 농업
미국 법전 편 생성	7 U.S.C. ch. 29 §§ 801-833
미국 법전 개정된 편	7 U.S.C. ch. 26, subch. I § 602 7 U.S.C. ch. 26, subch. II §§ 604, 606, 607 7 U.S.C. ch. 26, subch. III §§ 608, 608a, 608b, 608c, 608d, 608e, 608f, 609, 610, 611, 612, 612a, 612b, 612c, 612c–6, 613, 615, 616, 617, 619, 624
입법 연혁
1935년 6월 15일에존 M. 존스 (민주당–TX)이 H.R. 8492로 하원에서 발의 하원 농업, 상원 농업 및 임업로 위원회 심사 1935년 6월 18일에 하원 통과 (통과) 1935년 7월 23일에 상원 통과 (64-15) 합동상임위원회 보고 1935년 7월 30일에 하원 합의1935년 8월 13일에 (동의) 및 상원 의원이 1935년 8월 15일에 (동의)

이 법의 제22조는 대통령에게 가격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상품 프로그램에 수입이 방해될 때 쿼터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 제32조는 잉여 농산물 상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영구적으로 기금(연간 총 관세 수입의 30%)을 할당하여 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잉여를 줄이며, 저소득층의 식품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었다. 제32조 기금은 장관이 정상적인 무역 경로(예: 학교 급식 프로그램) 외부에 기부하기 위해 잉여 상품을 구매하고, 아동 영양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제22조는 대체되었지만, 제32조는 계속 운영되며 주로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1936년 이 법은 위헌으로 선언되어 농민들에게 단기적인 혜택만 주었다.

같이 보기

• 감자 통제법
• 재정착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