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주택법

배경

루스벨트 행정부 동안 연방 주택청(FHA)을 설립한 1934년 주택법^[2]과 1937년 주택법이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후자는 연방 정부가 지역 공공 주택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3] 1945년 4월 12일, 부통령 해리 트루먼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트루먼은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슬럼가 철거와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재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했다.^[4] 트루먼은 1948년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되찾으면서 완전 임기로 당선되었다.^[5]

1949년 국정연설에서 페어딜 정책을 발표하며 트루먼은 포괄적인 주택 법안 통과에 대한 그의 열망을 재차 강조했다.^[6] 상원은 1946년과 1948년에 공공 주택에 대한 연방 지원을 할당하는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이 노력은 두 차례 모두 하원에서 무산되었다.^[4]

제81차 의회 동안 공화당 상원의원 로버트 태프트는 민주당 후원자인 앨런 J. 엘렌더와 로버트 F. 와그너와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다.^[4] 1949년 4월 21일, 상원은 57대 13으로 법안을 승인했으며, 반대표 중 두 표를 제외한 모든 표는 공화당 의원들의 것이었다. 하원은 1949년 6월 29일 227대 186으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7]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7월 15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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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연혁

날짜:	입법 조치:
1949년 2월 21일	주택 및 임대료 소위원회, 은행 및 통화 위원회
1949년 2월 25일	상원에 보고됨
1949년 2월 25일	은행 및 통화 위원회 상원
1949년 4월 13일	상원에서 토론됨
1949년 4월 21일	상원에서 토론, 수정, 통과됨
1949년 4월 25일	하원 위원회에 회부됨
1949년 5월 3일	세출 위원회 상원
1949년 5월 9일	은행 및 통화 위원회 하원
1949년 5월 9일	특별 명령으로 지정됨 (H.Res.189) 하원에서 토론, 수정, 통과됨 (81 H.R. 2203)
1949년 5월 16일	은행 및 통화 위원회 하원
1949년 7월 6일	협의회 위원회 하원
1949년 7월 8일	협의회 보고서 (H.rp.975) 하원에 제출 및 동의됨
1949년 7월 8일	협의회 보고서 상원에서 동의됨
1949년 7월 14일	은행 및 통화 위원회 상원
1949년 7월 14일	대통령 서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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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출처:^[9]

제1조 - 슬럼가 철거 및 지역 개발 및 재개발

도시가 공공 또는 민간 재개발을 위해 슬럼가와 황폐한 토지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다. 또한 슬럼가 토지 비용과 재사용 가치 간의 차액 중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5년 동안 매년 1억 달러를 할당했다.

제2조 - 주택법 개정

1934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FHA를 6주간 재인가하고 FHA가 모기지 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5억 달러 증액했다.

제3조 - 저가 공공 주택

공공 주택 당국이 건설하는 공공 주택 아파트 한 채당 하나의 슬럼가 주택 단위를 철거하거나 개조하도록 요구했다.

제4조 - 주택 연구

주택 건설, 시장, 금융의 경제학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권한을 제공했다.

제5조 - 농가 주택

1937년 뱅크헤드-존스 농지 소작인법에 따라 시작된 대출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확장하여 농촌 주택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는 농부들이 농장을 구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제6조 - 기타 조항

1949년 주택법

배경

입법 연혁

조항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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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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