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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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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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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영어: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of 1961)(22 U.S.C. § 2551)은 세계를 군비의 부담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말론적 군비의 통제 및 감축을 위한 통치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간략 정보 정식 명칭, 별칭 ...

이 법은 제87대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1961년 9월 26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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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조항

군비 통제 및 군축법은 미국군축청(ACDA)을 설립했다.[4] 이 미국 연방 조직은 미국의 암스 컨트롤 및 군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했다. 이 기관은 미국 행정부 및 입법부 공무원들에게 미국의 경제, 외교, 국가 안보 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권고 사항을 제공했다.[5]

이 법은 군비 통제 및 군축청에 여러 핵심 기능을 부여했다.

  • 군비 통제 및 군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조정 및 지원.
  • 군비 통제 및 군축 평화 과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서 미국의 참여 관리 및 준비.
  • 군비 통제 및 군축 정책에 관한 미국 대중 정보의 조정 및 확산.
  • 국내외 군비 통제 및 군축 활동의 통제 시스템에서 미국 참여를 위한 적절한 운영 및 준비.

법의 편

이 연방 법령은 국제 관계 및 교류 기록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의하는 제22편의 제35장으로 제정된 4개 편으로 작성되었다.

제1편 — 약칭, 목적 및 정의

22 U.S.C. § 2551 ~ 법의 목적
22 U.S.C. § 2552 ~ 법의 정의

제2편 — 조직

22 U.S.C. § 2561 ~ 기관 설립
22 U.S.C. § 2562 ~ 국장
22 U.S.C. § 2563 ~ 부국장
22 U.S.C. § 2564 ~ 보조 국장
22 U.S.C. § 2565 ~ 국, 실 및 부
22 U.S.C. § 2566 ~ 총 자문 위원회

제3편 — 기능

22 U.S.C. § 2571 ~ 연구
22 U.S.C. § 2572 ~ 특허
22 U.S.C. § 2573 ~ 정책 수립
22 U.S.C. § 2574 ~ 협상 및 관련 기능
22 U.S.C. § 2575 ~ 조정

제4편 — 일반 조항

22 U.S.C. § 2581 ~ 일반 권한
22 U.S.C. § 2582 ~ 외교관 예비역 및 직원
22 U.S.C. § 2583 ~ 계약 또는 지출
22 U.S.C. § 2584 ~ 이해충돌 및 이중 보상법
22 U.S.C. § 2585 ~ 보안 요구 사항
22 U.S.C. § 2586 ~ 회계감사원장 감사
22 U.S.C. § 2587 ~ 활동 및 시설의 기관 이전
22 U.S.C. § 2588 ~ 자금 사용
22 U.S.C. § 2589 ~ 세출
22 U.S.C. § 2590 ~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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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법의 개정

미국 군비 통제 및 군축 조항과 관련된 미국 의회 입법에 대한 인가 연대기.

자세한 정보 제정일, 미국 공법 ...

같이 보기

각주

영상 자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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