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적자 감축법

1984년 적자 감축법(영어: Deficit Reduction Act of 1984, Pub.L. 98–369, DEFRA라고도 알려짐)은 1984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다.^[1] 원래는 중단된 1983년 세제 개혁법의 일부였으나, 조정되어 1984년 세제 개혁법으로 재도입되었다.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버전과 병합되어 최종 형태로 되었다. 통칭하여 1984년 적자 감축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1984년 7월 18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다.^[2][3]

1984년 적자 감축법

정식 명칭	세제 개혁 및 적자 감축을 위한 법률
두문자어 (구어체)	DEFRA
제정 주체	제98대 미국 의회
발효	1985년 1월 1일
인용
공법	Pub.L. 98–369
	98 Stat. 494
법전화
개정된 표제	26 U.S.C.: 내국세법
입법 연혁
1983년 10월 20일에댄 로스텐코프스키 (민주당-일리노이)이 H.R. 4170로 하원에서 발의 하원 세입 위원회로 위원회 심사 1984년 4월 11일에 하원 통과 (318-97) 1984년 5월 17일에 상원 통과 (74-23, H.R. 2163 대신) 합동상임위원회 보고 1984년 6월 23일에 하원 합의1984년 6월 27일에 (268-155) 및 상원 의원이 1984년 6월 27일에 (83-15)

조항 요약

미국 재무부 조세 분석국은 세금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4][5]

• 예정된 순이자 면제 15% (900달러 상한) 폐지
• 소득 평균화 혜택 감소
• 면세 기관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 감소
• 연방 전화 소비세 일시적 연장 (1987년까지)
• 부동산 감가상각 기간을 15년에서 18년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