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영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 FDICIA, Pub.L. 102–242)은 1991년 미국의 법이다. 저축대부조합 위기 동안 통과되었으며,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의 권한을 강화했다.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다른 약칭	1991년 외국은행 감독 강화법 1991년 적격 저축 대출기관 개혁법 저축 진실법
정식 명칭	연방 예금 보험을 개혁하고, 예금 보험 기금을 보호하며, 은행 보험 기금을 재자본화하고, 보험된 예금 기관의 감독 및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법안.
별칭	1991년 은행 기업법
제정 주체	제102대 미국 의회
발효	1991년 12월 19일
인용
공법	102-242
	105 Stat. 2236
법전화
개정된 표제	미국 법전 제12편: 은행 및 금융
미국 법전 개정된 편	12 U.S.C. ch. 16 § 1811
입법 연혁
1991년 3월 5일에도널드 W. 리글 주니어 (민주당-미시간)이 S. 543로 상원에서 발의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로 위원회 심사 1991년 11월 21일에 상원 통과 (음성 투표로 통과) 1991년 11월 23일에 하원 통과 (음성 투표로 통과) 합동상임위원회 보고 1991년 11월 27일에 하원 합의1991년 11월 27일에 (음성 투표 동의) 및 상원 의원이 1991년 11월 27일에 (68-15)
주요 개정안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

이 법안은 FDIC가 재무부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FDIC가 파산한 은행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FDIC가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평가하도록 지시했으며, 새로운 자본 요구사항을 만들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

제1편 제131(a)조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자본 비율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은행에 대해 점진적인 제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심각하게 자본이 부족한 FDIC 규제 기관(즉, 총 자본/자산 비율이 2% 미만인 기관)은 FDIC에 대한 장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FDIC가 수탁 관리해야 한다.^[1] 이 법의 동기는 은행이 문제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일 때 해결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퐁(2000, 90–95쪽)은 세부 사항을 요약했다(http://www.kansascityfed.org/publicat/bankingregulation/RegsBook2000.pdf).

2009년 4월 3일 방영된 빌 모이어스 저널의 인터뷰에서 전 은행 규제 기관 윌리엄 K. 블랙은 연방 관리들이 지급불능 은행을 수탁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PCA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 PCA 법은 FDIC에 의해 보험된 기관에만 적용되므로 AIG와 같은 회사에는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이 보기

• 저축 진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