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 법안

G.I. 법안(G.I. Bill)은 공식적으로는 1944년 재향군인 재조정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돌아온 재향군인들(일반적으로 G.I.라고 불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법이다. 원래 G.I. 법안은 1956년에 만료되었지만, "G.I. 법안"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미국 재향군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1944년 재향군인 재조정법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

정식 명칭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의 민간 생활 재적응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법
별칭	G.I. Bill
제정 주체	제78회 미국 의회
인용
공법	Pub.L. 78–346
	58 Stat. 284

이 법안은 주로 미국 재향군인회가 주도한 초당적인 노력으로 1944년 의회를 통과했으며, 재향군인회는 사실상 모든 참전 용사에게 보상을 제공하고자 했다. 전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 H. 스텔레는 재향군인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G.I. 법안이 1944년 6월 22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동원했다. 스텔레는 이러한 노력으로 재향군인회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1945년 만장일치로 재향군인회 전국 사령관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흔히 "G.I. 법안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재향군인회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관대한 혜택을 의회에 로비하는 데 선봉에 섰다.^[1] 루스벨트 대통령은 처음에 훨씬 더 작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2] 역사가 글렌 C. 알트슐러와 스튜어트 블루민이 지적했듯이, FDR은 법안의 윤곽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루스벨트가 거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가 아닌 "만족스러운 고용"이 법안의 핵심 특징이라고 생각했다.^[3] 이는 1944년 가을, 루스벨트의 유럽 전구 특사 애나 M. 로젠버그가 G.I.들의 전후 기대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바뀌었다. 그녀가 당시 프랑스에서 싸우던 군인 수백 명과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교육 기회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4] FDR은 로젠버그의 회상에 따르면 "활짝 웃었고", 이후 법안에 고등 교육 조항이 추가되었다.^[4]

최종 법안은 사실상 모든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에게 즉각적인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의 연기된 생명 보험금 지급 문제를 피했다.^[5] 혜택에는 저렴한 모기지, 사업이나 농장을 시작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1년 동안의 실업 수당,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또는 직업 학교에 다니기 위한 학비 및 생활비 지급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혜택은 전쟁 기간 중 최소 90일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불명예 제대하지 않은 모든 참전 용사에게 제공되었다.^[6]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4년 6월 22일 G.I.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1956년까지 780만 명의 참전 용사들이 G.I. 법안 교육 혜택을 사용했으며, 약 220만 명은 대학에 다녔고 추가로 560만 명은 어떤 종류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7] 역사가들과 경제학자들은 G.I. 법안을 주요 정치 및 경제적 성공으로 평가하며(특히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 대우와 비교할 때), 미국의 인적 자본 축적에 크게 기여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고 본다.^[8][9][10] 이 법안은 짐크로 법 시대 동안 인종 간 부의 불균형을 증가시킨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원래 G.I. 법안은 1956년에 종료되었다. 2008년 9·11 테러 이후 재향군인 교육 지원법은 재향군인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주 내 공립 대학의 학비 전액을 지원했다. G.I. 법안은 2017년 영구 G.I. 법안 통과를 통해 수정되기도 했다.

역사

돈 A. 발포어는 "1944년 G.I. 법안의 첫 수혜자"였다. 미국 재향군인회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보낸 편지.^[11]

1944년 6월 22일, G.I. 권리장전으로 널리 알려진 1944년 재향군인 재조정법이 법으로 서명되었다. 에드윈 아멘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향군인 혜택은 증가하는 고세금과 뉴딜 국가 정부 기관의 확장을 두려워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저렴한 거래였다. 재향군인 혜택은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수의 그룹에게 돌아갈 것이며, 프로그램은 VA(재향군인회)에 의해 관리되어 뉴딜 관료주의로부터 권력을 전환시킬 것이다. 그러한 혜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영구적인 사회 정책 시스템을 놓고 전후 투쟁에서 뉴딜 지지자들이 승리하려는 시도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다.^[12]

전쟁 중 정치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했던 재향군인 혜택에 대한 전후 혼란을 피하고자 했다.^[13][14]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결성된 재향군인 단체들은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군 복무 재향군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대한 의회 지지를 동원했다. 오르티스는 그들의 노력이 "수십 년 동안 미국 재향군인 로비의 두 기둥으로서 VFW와 재향군인회를 공고히 했다"고 말한다.^[15][16]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자 미국 재향군인회의 전 전국 사령관인 해리 W. 콜머리는 G.I.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그는 워싱턴 D.C.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편지지와 냅킨에 자신의 생각을 휘갈겨 썼다고 한다.^[18] 일리노이주 살렘의 미국 재향군인회 소속 8명으로 구성된 그룹도 냅킨과 종이에 재향군인 혜택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룹에는 오마르 J. 맥매킨, 얼 W. 메릿, 레너드 W. 에스퍼 박사, 조지 H. 바우어, 윌리엄 R. 맥컬리, 제임스 P. 링리, A.L. 스타샥,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서명식에 참석한 일리노이 주지사 존 스텔레가 포함되어 있었다.^[19]

미국 상원의원 어니스트 맥파랜드 (애리조나주 민주당)와 미국 재향군인회 전국 사령관 워런 애서튼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을 작성하고 공동 후원한 에디스 노스 로저스 (매사추세츠주 공화당)는 "G.I. 법안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콜머리처럼 이 법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그녀의 공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려졌다.^[20]

G.I. 법안에 대해 군인들에게 알리는 정부 포스터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법안은 자산 조사를 포함했다. 즉, 가난한 참전 용사만이 1년 동안 자금을 지원받고, 필기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만이 4년 동안 학비를 지원받는 대학에 다닐 수 있었다. 미국 재향군인회 제안은 부와 상관없이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참전 용사에게 모든 혜택을 제공했다.

G.I. 법안의 중요한 조항은 낮은 이자와 계약금이 없는 군인 주택 대출로, 기존 주택보다 신축 주택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21] 이는 수백만 미국 가구가 도시 아파트에서 교외 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장려했다.^[22]

또 다른 조항은 실업을 위한 52-20 조항으로 알려졌다. 실업 상태인 참전 용사들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대 1년 동안 주당 20달러씩 52주 동안 받을 수 있었다. 52-20 클럽을 위해 마련된 돈의 20% 미만이 분배되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귀환 군인들은 빨리 일자리를 찾거나 고등 교육을 추구했다.

수혜자들은 G.I.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3]

G.I. 법안은 일부 자금이 영리 교육 기관으로 향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G.I. 법안은 짐크로 법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종 차별적이었다. 지방 및 주 정부뿐만 아니라 주택 및 교육 분야의 민간 행위자들의 차별로 인해 G.I. 법안은 백인 미국인들에게만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역사학자 이라 카츠넬슨은 G.I. 법안을 백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설명했다.^[24] G.I. 법안은 인종 간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5]

원래 G.I. 법안은 1956년에 종료되었다.^[26] 원래 법안 이후 군 재향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왔으며, 이러한 혜택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G.I. 법안의 업데이트로 불린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G.I. 법안 교육 혜택 이용률(72%)^[27]은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49%)^[28]이나 6.25 전쟁 참전 용사들(43%)^[27]보다 높았다.

캐나다

캐나다는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29]

문제점

인종 차별

G.I. 법안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미국인 퇴역 군인들이 저렴한 모기지, 저금리 대출,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민간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미국 퇴역 군인 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G. 볼테는 연방 기관들이 "마치 이 법안이 '백인 퇴역 군인 전용'으로 지정된 것처럼" 일관되게 차별했다고 썼다.^[30] 역사학자 이라 카츠넬슨에 따르면, "이 법은 짐크로 법을 수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되었다".^[31] 뉴욕과 뉴저지 북부 교외 지역에서 67,000건의 모기지가 G.I. 법안에 의해 보장되었지만, 비백인이 신청한 건수는 100건 미만이었다.^[32][33]

또한 일부 은행과 모기지 기관은 흑인에게 대출을 거부했다.^[34] 전쟁 후 많은 사람들, 특히 흑인들은 이전의 빈곤한 삶으로 돌아갔고, 이는 그들이 G.I. 법안이 제공하는 고등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인종 차별이 여전했던 남부에서는 일부 대학들이 시민권 운동 이전까지 흑인 입학을 거부했다. 남부에서 흑인을 받아들인 대학은 처음에는 100개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질이 낮았으며, 28개는 학사 미만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단 7개 주에서만 학사 후 교육을 제공했으며, 흑인을 위한 공인된 공학 또는 박사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백인 또는 비분리 대학보다 규모가 작았으며, 종종 자원 부족에 시달렸다.^[35]

1946년까지 교육 혜택을 신청한 10만 명의 흑인 중 5분의 1만이 대학에 등록되었다.^[34] 더욱이, 역사적 흑인 대학 (HBCU)은 등록자 증가와 자원 부족으로 약 2만 명의 참전 용사를 거절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압력을 받았다. HBCU는 이미 가장 가난한 대학들이었다. 참전 용사들의 요구로 전통적인 "설교 및 교육" 과정 외에 교육 과정을 확장해야 했을 때 HBCU의 자원은 더욱 고갈되었다.^[34]

흑인들이 G.I. 혜택을 추구하는 데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대학원 진학 및 대학 진학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수를 크게 늘렸다. 1940년 흑인 대학 등록률은 미국 전체 대학 등록률의 1.08%였다. 1950년에는 3.6%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은 거의 북부 주에만 한정되었으며, G.I. 법안의 영향으로 백인과 흑인 간의 전국적인 교육 및 경제적 격차는 확대되었다.^[36] 흑인 인구의 79%가 남부 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교육적 이득은 소수의 흑인 미국인에게만 국한되었다.^[34]

상선

의회는 1936년 상선법에 따라 전시에 군인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G.I. 법안에 상선 참전 용사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6월 G.I. 법안에 서명하면서 "의회가 조만간 전쟁 중 조국의 안녕을 위해 수없이 목숨을 걸었던 상선 대원들에게도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최연소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이 90대인 상황에서, 남아 있는 생존자들에게 일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선 대원들의 공헌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7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다른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그 중 하나만이 하원을 통과했다.^[37] 2007년 제2차 세계 대전 상선 선원에게 뒤늦게 감사하는 법안은 1941년 12월 7일부터 1946년 12월 31일 사이에 미 상선(육군 수송 서비스 및 해군 수송 서비스 포함)의 문서화된 일원이었던 각 개인에게 재향군인회 장관이 월 1,000달러의 혜택을 지급하는 상선 선원 평등 보상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2007년 밥 필너(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 의해 하원에 상정되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법이 되지 못했다.^[38] G.I. 법안에서 상선 선원들을 인정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발의한 2007년 21세기 G.I. 권리장전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1) 해외에 파병되거나, (2) 총 2년 이상 복무하거나, 그 기간 이전에 복무 관련 장애, 고난 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 제대하는 미군 또는 예비군에게 기본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개인은 36개월의 교육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39] 제프 밀러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1977년 G.I. 법안 개선법에 따른 재향군인 혜택 자격 부여를 위해 1941년 12월 7일부터 1946년 12월 31일 사이에 해안 상선 선원으로서 명예로운 복무를 확인"함으로써 G.I. 법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40]

참전 용사를 표적으로 하는 대학들

1940년대 G.I. 법안이 제정된 후, 수많은 "날림" 직업 학교가 생겨났다. 이러한 영리 대학 중 일부는 연방 기금에 대한 90-10 규칙에서 제외되는 참전 용사들을 여전히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 허점은 영리 대학이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적으로 모집하도록 부추긴다.^[41][42][43] 90-10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노력은 실패했다.^[44][45]

퀸스트리트와 같은 리드 생성자들도 하위 대학에 참전 용사들을 모집하는 데 제3자 역할을 해왔다.^[46][47][48]

부적절한 장애 보상

이 법안은 보철 의지가 필요한 모든 퇴역 군인에게 보철 의지와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훈련, 그리고 맞춤형 자동차 및 주택 개조를 위한 제한된 자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작가 베스 윌리엄슨은 제1차 및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퇴역 군인들이 보철 의지를 받는 데 광범위한 장애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유형의 보철 의지, 낮은 품질의 보철 의지, 그리고 기능보다 미학을 강조하는 사회 재통합에 대한 높은 강조가 포함되었다.^[49] 그러나 Meet McGonegal(1944)과 같은 영화에 영향을 받은 퇴역 군인에 대한 동정적인 인식은 보철 기기 혁신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50] 윌리엄슨은 또한 이러한 퇴역 군인 혜택이 비록 결함이 있었지만,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후기 정부 지원 및 법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49]

내용

모든 재향군인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법전 제38편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각 특정 프로그램은 제38편의 자체 장에 포함되어 있다.

몽고메리 G.I. 법안(MGIB)은 장학금 프로그램과 달리 병역 의무자의 재정적 약속을 요구한다. 그러나 혜택이 사용되지 않으면 병역 의무자는 시스템에 지불한 돈을 회수할 수 없다.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이 과거 또는 현재의 MGIB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제30장 (몽고메리 G.I. 법안)

1984년에 전 미시시피 민주당 하원의원 길레스피 V. "소니" 몽고메리는 G.I. 법안을 개편했다.^[51] 1984년부터 2008년까지 이 법의 버전은 "몽고메리 G.I. 법안"이라고 불렸다. 몽고메리 G.I. 법안 - 현역 (MGIB)은 현역 병사들이 12개월 동안 월 100달러를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혜택을 사용하면 2012년 기준^[update] 전일제 학생으로서 월 1564달러(전일제 미만은 더 낮은 비율로)를 최대 36개월 동안 교육 혜택으로 받았다. 이 혜택은 학위 및 수료증 프로그램, 비행 훈련, 도제/현장 훈련, 그리고 참전 용사가 전일제로 등록된 경우 통신 과정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시간제 참전 용사 학생들은 더 적은 금액을 받았지만 비례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받았다.^[52] 이는 참전 용사가 반일제로 혜택을 받는 매달, 참전 용사의 혜택은 1/2개월만 청구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비역 참전 용사들은 다른 자격 요건과 혜택 수령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제1606장, 제1607장, 제33장 참조). MGIB는 현역 중에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비와 수수료만 상환해 주었다. 각 군에는 현역 병사를 위한 추가 교육 혜택 프로그램이 있다. 대부분은 제대, 전역 또는 퇴역 후까지 MGIB 혜택 사용을 미룬다.

"추가 비용" 옵션

"추가 비용" 옵션은 현역 병사가 MGIB에 최대 6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병사가 1달러를 기부하면 연방 정부가 8달러를 기부한다. 최대 금액(600달러)을 기부한 사람은 승인 시 36개월 동안 월 15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며, 총 5400달러를 받는다. 이로써 퇴역 후 (학비가 월 MGIB 지급액보다 높지 않는 한) 4,800달러의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총 5400달러에서 기부금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 이는 현역 복무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옵션은 30장 또는 1607장 G.I. 법안 수혜자에게 적용되지만, G.I. 법안 프로그램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6개월 자격 기간이 소진되는 학기 말까지 지급된다.^[53]

"추가 비용" 옵션은 "키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키커는 추가 지급액이지만, 특정 직무에 대한 계약상의 인센티브이며, 병사들이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제안이 아니다.

시간 제한/자격

MGIB 혜택은 마지막 전역 또는 현역 복무 해제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0년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회원이 장애로 인해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외국 정부 또는 세력에 의해 구금되었던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10년 기간은 자격이 부여된 후 90일 이상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경우에도 연장될 수 있다. 연장은 나중 기간의 분리일로부터 10년 후에 종료된다. 90일 미만의 현역 복무 기간은 다음 중 하나로 분리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 복무 관련 장애
• 현역 복무 전부터 존재했던 건강 문제
• 어려움

2년의 현역 복무와 4년의 선발 예비군 복무(일명 "소집 명령")를 기반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MGIB 혜택을 사용하기 위한 기간은 현역 복무 해제일로부터 10년 또는 4년 선발 예비군 의무 완료일로부터 10년이다.

현재, MGIB 프로그램에 납부한 금액은 사용되지 않을 경우 회수할 수 없다.

탑업 옵션

군 복무자는 군 학비 지원 (MilTA)과 함께 G.I. 법안을 사용하여 MilTA 상한액을 초과하는 학비 납부를 도울 수 있다. 이는 복무 해제 시 사용 가능한 총 혜택을 감소시킨다. 2010년 재향군인 교육 지원 개선법 (공법 111-377, 2011년 1월 4일), 제111조는 미국 법전 제38편을 개정하여 제3322(h)조 "단일 사건 또는 복무 기간에 기반한 자격 중복 금지"를 추가했는데, 이는 재향군인회 (VA)가 단일 교육 혜택 이상의 자격을 확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군 복무자가 몽고메리 G.I. 법안 혜택 (학비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탑업 옵션과 같은)을 신청하고 2011년 8월 1일 이후에 입대했다면, 그들은 Post 9/11 G.I. 법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후속 복무 기간을 발생시켜야 한다. 군 복무자가 다른 복무 기간을 발생시킬 수 없다면, 그들은 전환할 자격이 없다. VA는 VA 양식 22-1990 제출 및 VA 승인 시 군 복무자가 G.I. 법안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증명서를 발행한다.^[54]

교육

• 대학, 비즈니스
• 기술 또는 직업 과정
• 통신 과정
• 견습/직업 훈련
• 비행 훈련 (대부분 30장의 경우 60%로 제한되며, 더 자세한 비행 정보는 33장 참조)

이 법안에 따라 혜택은 대학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 협동 훈련 프로그램, 또는 학위로 이어지는 공인된 독립 연구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제31장 (직업 재활 프로그램)

"제31장"은 복무 관련 장애를 가진 현역 복무자 및 재향군인을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다.^[55] 이 프로그램은 직업 및 개인 적응 상담, 훈련 지원, 현역 훈련 중 월별 생계 수당, 훈련 후 고용 지원을 제공하여 적절하고 수익성 있는 고용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eventual 구직자를 위한 직업적 잠재력을 향상시키거나 현재 일할 수 없는 적격 참가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생활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

제31장 직업 재활 및 독립 생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군인"으로 자격이 있는 자는 20% 이상의 메모 서비스 연결 장애 등급을 가지고 직업 재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56] "재향군인"으로 자격이 있는 자는 명예로운 또는 기타 불명예스럽지 않은 전역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10% 이상의 VA 서비스 연결 장애 등급을 가지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법은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12년의 기본 자격 기간을 규정하며, 이는 현역 복무 해제일 또는 재향군인이 서비스 연결 장애 등급을 처음 통보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는 개별 직업 재활 계획을 완료하기 위해 48개월의 프로그램 자격을 갖는다. "심각한 고용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12년 자격 기간에서 면제되며, 승인된 계획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만큼 추가 개월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제32장 (재향군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

재향군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VEAP)은 1977년 1월 1일부터 1985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현역으로 복무를 시작했으며, 이 교육 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군인 급여에서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참가자들의 기부금은 정부에서 2대 1 비율로 매칭되며, 최대 허용되는 참가자 기부금은 2,700달러이다.^[57] (정부의 최대 기부 가능 금액: 5,400달러. 최대 혜택 가능 금액: 8,100달러.) 이 혜택은 학위 및 수료증 프로그램, 비행 훈련, 견습/현장 훈련, 통신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

제33장 (9/11 테러 이후)

 이 부분의 본문은 2008년 9·11 테러 이후 재향군인 교육 지원법입니다.

2008년 여름, 의회는 9·11 테러 이후 복무한 군인들을 위한 현행 G.I. 법안 프로그램 혜택 확장을 승인했으며, 이는 원래 민주당 상원의원 짐 웨브가 제안했다. 2009년 8월부터 수혜자들은 크게 확장된 혜택 또는 주 내 모든 공립 대학의 전액 학비를 받을 자격이 생겼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주택 수당과 서적 구입비로 연간 1,000달러의 수당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58]

VA는 2008년 9월, 재향군인 단체와 미국 공무원 연맹의 항의 이후 외부 계약자를 고용하는 대신 새로운 혜택을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임스 B. 피크 재향군인회 장관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VA가 "시기적절하게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59]

2010년 12월, 의회는 2010년 9·11 테러 이후 재향군인 교육 지원 개선법을 통과시켰다. 흔히 G.I. 법안 2.0으로 불리는 이 법은 주 방위군 구성원들의 자격을 제32편 또는 전일제 현역 예비군 (AGR)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그러나 이는 제32편 명령에 따라 주 방위군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제14편 명령에 따라 수행한 해안 경비대 예비군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법은 등록 기간도 포함한다. 이 경우 참전 용사가 전일제이고 최대 BAH 요율이 월 1500달러인 경우, 참전 용사는 첫 등록 기간 말에 (13/30)x$1500 = $650을 받고, 두 번째 등록 기간 시작 시 (10/30)x$1500 = $500을 받게 된다. 사실상, 휴식기 지급액 변경은 참전 용사가 월 1500달러 대신 8월에 월 1150달러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2~4주간의 휴식을 갖기 때문에 12월~1월 BAH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변경 사항은 현역 군인과 G.I. 법안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연간 1,000달러의 서적 지원금(학업 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직업, 자격증 및 OJT 옵션을 추가하며, 공공 자금 지원 대학에 등록한 참전 용사에 대한 주별 학비 상한액을 폐지한다.

제33장의 변경 사항에는 사립 대학 및 외국 대학에 다니는 참전 용사에 대한 학비 및 수수료 보장액의 새로운 연간 상한액 17,500달러도 포함된다.^[60]

제34장 (베트남전 G.I. 법안)

베트남전 G.I. 법안은 1955년 1월 31일부터 1977년 1월 1일 사이에 180일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군인들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했다. 자격을 얻으려면 군인들은 불명예스러운 것 이외의 조건으로 제대해야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30장이나 32장처럼 군인의 기여가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1989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61][62]

제35장 (유가족 및 부양가족 교육 지원 프로그램)

유가족 및 부양가족 교육 지원(DEA) 프로그램은 복무 관련 질병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현역으로 소집되었거나, 미국군 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적격 퇴역 군인의 부양가족에게 교육 및 훈련 혜택을 제공한다.^[63] 이 프로그램은 약 50개월의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더 많은 기회가 있다. 혜택은 학위 및 수료증 프로그램, 견습 및 현장 훈련에 사용될 수 있다. 퇴역 군인의 배우자와 전 배우자에게는 가끔 무료 강좌가 제공된다.

제1606장 (몽고메리 G.I. 법안 - 선발 예비군)

몽고메리 G.I. 법안 — 선발 예비군 (MGIB-SR) 프로그램은 모든 군사 지부 예비군 구성 요소와 육군 주 방위군 및 공군 주 방위군을 포함한 선발 예비군 구성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 혜택은 학위 및 수료증 프로그램, 비행 훈련, 견습/현장 훈련 및 통신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64]

제1607장 (예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이 부분의 본문은 제1607장 (G.I. 권리장전)입니다.

예비 교육 지원 프로그램(REAP)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비상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90일 이상 현역 복무를 완료한 모든 예비군에게 제공되었다. 이 혜택은 예비군이 현역 복무에서 복귀할 때 현역(제30장) G.I. 법안 혜택의 최대 80%를 제공했으며, 예비군에 현역으로 참여하는 동안 지속되었다.^[65] 제1607장은 Post 9/11 G.I. 법안을 위해 2019년 11월 25일에 종료되었다.^[66]

MGIB 비교 차트

유형	현역 MGIB 제30장	현역 제30장 추가 납입	9·11 테러 이후 G.I. 법안 제33장	직업 재활 제31장	VEAP 제32장	DEA 제35장	선발 예비군 제1606장	선발 예비군 (REAP) 제1607장	추가 혜택 학비 보조	추가 혜택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정보 링크	[67][68][69]	[70][71]	[69]		[69][72][73]	[74][75]	[69][76] [77]	[69][78] [79]	[80][81]	[82]
시간 제한 (자격)	마지막 현역 제대일로부터 10년.	현역 복무 중인 경우에만.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복무가 종료된 경우; 혜택은 마지막 현역 제대일로부터 15년 후에 만료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대된 경우; 혜택은 만료되지 않는다.	제대일 또는 복무 관련 장애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12년. "극심한 장애"의 경우, 12년 기한은 면제될 수 있다.	1977년 1월 1일에서 1985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복무를 시작했다. 1987년 4월 1일 이전에 기부 계좌를 개설했다. 25달러에서 2700달러를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선발 예비군에 복무 중인 동안.	선발 예비군에 복무 중인 동안. 고의적인 비행이 아닌 장애로 인해 준비 예비군에서 분리된 경우, 자격일로부터 10년 동안.	선발 예비군을 떠나는 날; 여기에는 IRR 자발적 입대가 포함된다.	선발 예비군을 떠나는 날; 여기에는 IRR 자발적 입대가 포함된다.
혜택 개월 (전일제)	36개월[83]	36개월	36개월	48개월	월 기부금 수에 따라 1개월에서 36개월	최대 45개월[84]	36개월[85]	36개월[86]	훈련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 법적 보호 장치

캘리포니아주는 퇴역 군인을 표적으로 삼는 약탈적인 영리 대학과 "날림 학교"를 방지하기 위해 85-15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87]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군 복무자, 재향군인 및 그 가족들이 비우량 대학들의 공격적인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행정명령 13607호를 발령했다.^[88]

G.I. 법안 비교 도구 및 대학 선택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들이 교육 혜택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G.I. 법안을 사용하는 대학들을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89]

VA는 또한 재향군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G.I. 법안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90]

같이 보기

• 미국의 군인 및 퇴역 군인 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