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농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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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농업 정책(共同农业政策,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 연합의 농업 보조를 위한 시스템이다. 공동농업정책에 충당하는 유럽 연합이 이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의 예산의 4300억 유로로 측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1]
공동농업정책은 최소 가격 보장, 유럽 연합 밖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세 등을 포함하여 가격 보조 계획을 통해 곡물과 경작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한다. 직접 보조금 제공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 농지가 좋은 품질의 경작 기준(Good Agricultural Condition)을 유지한다.
- 다각화나 생산자 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부의 발전에 기여한다.
- 환경에 기여하는 농지 운영을 실시한다.[2]
1992년까지 유럽 연합의 농업 지출 비용은 거의 유럽 연합 예산의 61%를 차지하였다. 2013년까지 전통적인 공동농업정책이 소비하는 몫은 거의 절반(32%)에 다다를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연합의 지방 정책에 대한 양은 1988년에 유럽 예산의 17%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그 두 배인 거의 3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3]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은 농가에게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식품을 각각 제공하는 것이며, 또 농업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식품의 안전이나 환경 보호, 채산성, 대체 연료 등의 중요성에 꾸준히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