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유럽 인권 법원(ECtHR, 영어: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프랑스어: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은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초국가적 또는 국제사법기관이다.

유럽인권법원 법정.

총 47개의 회원국들이 있으며, 회원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해 있다.

역사

이 법원은 1959년 1월 21일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당시 유럽 평의회의 최초 구성원들이 선출되었다.^[1]

1998년 11월 1일 이 법원은 조약이 개정되면서 상설 조직인 인권 구제 기관이 되었다.

같이 보기

• 유럽의 인권
• 유럽인권기구

각주

1. “The court in brief” (PD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3년 2월 1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영어) 유럽인권법원 - 공식 웹사이트
• (영어) Court judgments, decisions and case law website
• (영어) Rules of the Court (PDF)
• (영어)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