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에 대비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國軍機務司令部戒嚴令準備事件)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5]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6]
간략 정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작전 종류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
---|---|
대비계획 세부자료 | |
작전 종류 | |
장소 | 광화문, 여의도 일대 |
계획세력 |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
목표 | |
날짜 | 2017년 3월 |
결과 | 탄핵 인용으로 인한 미실행 |
닫기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3]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7]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