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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국 남쪽과 필리핀 및 인도차이나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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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南中國海, South China Sea)는 서태평양의 주변해이다. 북쪽으로는 화난, 서쪽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 동쪽으로는 대만과 필리핀 서북부(주로 루손섬, 민도로섬, 팔라완섬)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보르네오섬, 수마트라섬 동부, 방카블리퉁주에 접해 있으며, 면적은 약 3,500,000 km2이다.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루손 해협을 통해 필리핀해와, 팔라완섬 주변 해협을 통해 술루해와, 카리마타 해협과 방카 해협을 통해 자와해와, 직접적으로는 타이만과 연결된다. 통킹만은 남중국해의 일부이다.
2016년 세계 해상 운송량 16조 달러 중 3.4조 달러가 남중국해를 통과했다. 이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견되었다. 2010년 서중태평양은 전 세계 상업 어획량의 14%를 차지했다.
주로 작은 무인도, 작은 섬(암초 및 사주), 산호초/환초 및 해산 등 수백 개의 여러 군도로 구성된 난하이 제도는 여러 국가의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섬과 바다에 사용되는 다양한 이름에도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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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요약
관점
이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는 거의 다 "남중국해"라고 하며 영어로도 "South China Sea"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거의 모든 유럽 언어에서 같은 뜻의 용어가 사용된다. 이 이름은 유럽과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역 기회로 가는 길로서 이 바다에 대한 초기 유럽인이 관심이 가지면서 붙여지기 시작했다. 16세기, 포르투갈 선원은 이를 중국해(Mare da China)라고 불렀고, 이후 주변 수역과 구별할 필요가 생겨 따로 남중국해라고 불리게 되었다.[3] 국제 수로 기구는 이 바다를 "남중국해(남해)"라고 부른다.[4]
서주 시대(기원전 1046년~771년)의 연대기인 《일주서》는 남중국해를 난팡하이(중국어: 南方海, 병음: Nánfāng Hǎi, 직역: 남해)라고 처음 불렀으며, 이 바다에서 온 야만인이 주나라 통치자에게 매부리바다거북을 조공으로 바쳤다고 주장한다.[5] 춘추 시대(기원전 771년~476년)의 고전인 《시경》, 《춘추좌씨전》, 《국어》도 이 바다를 언급했지만, 초나라의 원정을 언급하면서 난하이(중국어: 南海, 병음: Nán Hǎi, 직역: 남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5] 난하이(남해)는 중국 문학의 사해 중 하나이다. 사해는 네 방위 각각에 대해 하나씩 있다.[6] 후한 시대(서기 23년~220년)에 중국 통치자는 이 바다를 장하이(중국어: 漲海, 병음: Zhǎng Hǎi, 직역: 넓은 바다)라고 불렀다.[5] 남북조 시대에는 페이하이(중국어: 沸海, 병음: Fèi Hǎi, 직역: 끓는 바다)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렸다. 청나라 시대에는 현재의 중국 이름인 난하이(남해)가 점차 널리 사용되었다.[7]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때 16세기 이전에 번성했던 해상 왕국 참파(현재의 베트남 중부 지방)의 이름을 따서 참파해 또는 참의 바다로 불렸다.[8]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1년 주변 동남아시아 영토를 군사로 침공해 획득한 후 이 바다의 대부분은 일본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일본은 이 바다를 Minami Shina Kai 즉 "남중국해"라고 부른다. 이는 2004년까지 南支那海로 표기되었으나, 일본 외무성 및 기타 부서에서 표기를 南シナ海로 변경하여 일본 내 표준 사용법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남해(南中國海)라고 불리며, (南海, Nánhǎi), 베트남에서는 동해(Biển Đông)라고 불린다.[9][10][11]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는 오랫동안 남중국해(필리핀 영해 내의 부분은 필리핀에서 종종 "루손해"로 불리는 타갈로그어: Dagat Timog Tsina, 말레이어: Laut China Selatan)로 불렸다.[12]
그러나 2011년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이 격화된 이후 여러 필리핀 정부 기관은 서필리핀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대기지구물리천문청(PAGASA) 대변인은 필리핀 동쪽 해역은 계속해서 필리핀해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13] 2012년 9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29호를 승인하여 모든 정부 기관이 남중국해 중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지역, 즉 루손해와 칼라얀 제도 및 스카버러 암초 주변, 내외부 수역을 서필리핀해로 지칭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지도자원정보국에 공식 지도에 이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14][15]
2017년 7월, 인도네시아는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북쪽 부분을 북나투나해로 변경했다.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 나투나 제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베트남 배타적 경제 수역 남쪽 끝과 접하고 남중국해의 남쪽 끝에 해당한다.[16] 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영해 내의 나투나 제도 남쪽에 위치한다.[17]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의 일부인 두 개의 바다를 명명했다. 나투나 제도와 링가 제도 및 탐벨란 군도 사이에 위치한 나투나해와 나투나 제도와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 남쪽 끝의 까마우곶 사이에 위치한 북나투나해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나투나 해역 분쟁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은 자국의 관심 지역 남쪽 경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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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
요약
관점
남중국해와 접한 국가 및 영토는 북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있다.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주요 강으로는 주강, 민, 주룽, 홍, 메콩, 메남, 라장, 바람, 카푸아스, 바탕하리, 무시, 캄파르, 인다라기리, 파항, 아그노, 팜팡가, 파시그 강이 있다.
IHO는 1953년 발행된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에서 남중국해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4]
남쪽. 싱가포르 해협과 믈라카 해협의 동쪽 및 남쪽 경계 [조호르주 남동쪽 끝인 탄종 다톡(북위 1° 22′ 동경 104° 17′ )에서 호스버러그 암초를 거쳐 빈탄섬 북동쪽 끝인 풀로 코코(북위 1° 13.5′ 동경 104° 35′ )까지 이어진 선. 탄종 케다부(북위 1° 06′ 동경 102° 58′ )까지의 수마트라섬 북동쪽 해안선]에서 수마트라 동쪽 해안을 따라 루시파라 곶(남위 3° 14′ 동경 106° 05′ )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방카섬 남서쪽 끝인 탄종 난카(자와해로 연결되는 지점)까지 이어진 다음, 이 섬을 가로질러 동쪽 끝인 탄종 베리카트(남위 2° 34′ 동경 106° 51′ )로, 블리퉁의 탄종 제망(남위 2° 36′ 동경 107° 37′ )으로, 이 섬의 북쪽 해안을 따라 탄종 부룽 만디(남위 2° 46′ 동경 108° 16′ )로, 그리고 거기서 보르네오섬 남서쪽 끝인 탄종 삼바르(남위 3° 00′ 동경 110° 19′ )까지 이어진 선.
동쪽. 탄종 삼바르에서 보르네오섬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 끝인 탄종 삼판망기오까지, 거기서 발라박섬과 세캄 암초의 서쪽 끝까지 이어진 다음, 반칼란섬 서쪽 끝과 팔라완섬 남서쪽 끝인 불릴루얀 곶까지, 이 섬을 가로질러 북쪽 끝인 카불리 곶까지, 거기서 부수앙가섬 북서쪽 끝과 민도로섬의 칼라비테 곶까지, 루방섬 북서쪽 끝과 루손섬의 푸에고 곶(북위 14°08')까지, 이 섬을 가로질러 루손섬 북동쪽 끝인 엔가뇨 곶까지, 이 곶을 발린탕섬 동쪽 끝(북위 20°)과 야미섬 동쪽 끝(북위 21°05')까지 이어진 선을 따라 대만(포르모사) 남쪽 끝인 가란 비까지, 이 섬을 가로질러 북동쪽 끝인 산툐(북위 25°)까지.
북쪽. 포르모사 북쪽 끝인 후키카쿠에서 취산다오(턴어바웃섬)로, 그리고 하이탄다오(북위 25°25') 남쪽 끝으로, 그리고 북위 25°24' 선을 따라 서쪽으로 푸젠성 해안까지.
그러나 개정된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1986년) 초안에서 국제수로기구는 나투나해를 인정했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남쪽 경계는 방카블리퉁 제도에서 나투나 제도로 수정될 예정이다.[19]
남중국해는 평균 수심이 1,212 m이며, 가장 깊은 지점은 5,559 m 또는 5,567 m이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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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
이 바다는 침수된 대륙붕 위에 놓여 있으며, 최근 빙하기 동안 전 세계 해수면은 수백 미터 더 낮았으며 보르네오섬은 아시아 본토와 붙어 있었다.
남중국해는 약 4500만 년 전 "위험지대"가 중국 남부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형성되었다. 약 3천만 년 전 해저확장설로 확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 과정은 남서쪽으로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V자형 해분으로 이어졌다. 확장은 약 1700만 년 전에 멈췄다.[22]
이 해분의 형성에 있어서 구조적 압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폴 타포니에르와 그의 동료는 인도가 아시아와 충돌하면서 인도차이나를 남동쪽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인도차이나와 중국 사이의 상대적인 전단력으로 인해 남중국해가 형성되었다.[23] 이 견해는 인도차이나가 아시아 본토에 비해 멀리 이동했다고 보지 않는 지질학자가 반박했다. 피터 클리프트의 통킹만 해양 지구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홍강 단층은 적어도 3700만 년 전부터 남중국해 북서부에서 활발하게 해분 형성을 유발했으며, 이는 해분 형성에 압출이 부분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형성 이후 남중국해는 메콩강, 홍강, 주강에서 유입된 막대한 양의 퇴적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삼각주 중 일부는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다.
섬과 해산
남중국해에는 250개 이상의 작은 섬, 환초, 암초, 사주, 산호초, 모래톱이 있으며 대부분은 원주민이 살지 않고 대부분이 만조 시 자연적으로 물에 잠기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수중에 잠겨 있다. 주요 지형은 다음과 같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810 x 900 km 면적에 걸쳐 약 175개의 확인된 섬 지형이 분포하며, 가장 큰 섬은 이투아바섬으로 길이가 1.3 km를 약간 넘고 최고 해발 고도는 3.8 미터 (12 ft)이다.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에서 가장 큰 단일 지형은 북동부에 위치한 너비 100 km의 해산으로 리드 뱅크(Reed Bank)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팔라완섬과 팔라완 해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현재는 완전히 수중에 잠겨 있으며 수심이 20 m에 달하는데 최종 빙기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약 7,000년 전까지는 섬이었다. 면적이 8,866 제곱킬로미터 (886,600 ha)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중 환초 구조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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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로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와 서방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였다.[24][25][26][27] 해저에 남아 있는 수많은 무역선 난파선은 수세기 동안 번성했던 무역을 증명한다. 스웨덴 엔지니어 스텐 쇼스트란드의 감독 아래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도자기를 실은 9척의 역사적인 무역선이 발굴되었다.[28]
2016년 세계 해상 운송량 16조 달러 중 3.4조 달러가 남중국해를 통과했다.[29]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바다는 전 세계 GDP의 5%에 해당하는 무역량을 운송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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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자원
2012년~2013년에 미국 에너지 관리청은 파라셀 제도 및 스프래틀리 군도와 같은 분쟁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거의 없다고 추정했다. 남중국해에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110억 배럴의 석유와 19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분쟁이 없는 해안선 근처에 존재한다.[31][32]
2010년 서중태평양(중화인민공화국 해안에 가장 가까운 남중국해 최북단 제외)은 상업 어획량 1170만 톤 중 14%를 차지했다. 이는 1970년 400만 톤 미만에서 증가한 수치이다.[33]
중국은 2017년 5월 남중국해의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에서 메탄을 추출하여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채굴의 돌파구를 발표했지만, 상업적 채택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34][35]
영토 주장
요약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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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래틀리 군도의 주요 섬의 위치. 동쪽에 위치한 위험지대 지역에는 여러 암초가 산재해 있다.
- 범례:
베트남: 21: 사우스웨스트 케이 22: 샌드 케이 23: 남옛섬 24: 신카우섬 25: 스프래틀리섬 26: 암보이나 케이 27: 그리어슨 암초 28: 센트럴 런던 암초 29: 피어슨 암초 30: 바크캐나다 암초 31: 웨스트런던 암초 32: 래드 암초 33: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34: 피젼 암초 35: 이스트런던 암초 36: 앨리슨 암초 37: 콘월리스사우스 암초 38: 페틀리 암초 39: 사우스 암초 40: 콜린스 암초 41: 랜즈다운 암초 42: 봄베이캐슬 암초 43: 프린스오브웨일스 천퇴 44: 뱅가드 천퇴 45: 프린스콘서트 천퇴 46: 그레인저 천퇴 47: 알렉산드라 천퇴 48: 올리아나 사주 49: 킹스턴 사주
여러 나라가 남중국해에 대해 서로 영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아시아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점으로 여겨져 왔다. 중화인민공화국(PRC)과 중화민국(ROC, 일반적으로 대만으로 알려짐) 양 국 모두 남중국해 거의 전체 해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이른바 "구단선" 내에서 주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사실상 이 지역의 모든 다른 국가의 주장과 겹친다. 이와 분쟁을 겪는 다른 영토 주장으로는 다음이 있다.
- 인도네시아, 베트남,[36] 중국, 대만이 나투나 제도 북동쪽 해역에 대해 주장한다.
- 필리핀, 중국, 대만이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 주장한다.
- 베트남, 중국, 대만이 스프래틀리 군도 서쪽 해역에 대해 주장한다. 일부 또는 모든 섬 자체도 베트남, 중국, 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간에 분쟁 중이다.
- 파라셀 제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간에 분쟁 중이다.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타이만의 일부 지역에 대해 주장한다.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조호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을 따라 주장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자국의 주장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중국(다양한 정부)과 남베트남은 1974년 이전에 각각 파라셀 제도 일부를 통제했다. 1974년의 짧은 분쟁으로 중국인 18명, 베트남인 53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중국이 파라셀 제도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1988년 3월 치구아 암초 바로 남쪽에서 70명 이상의 베트남 선원이 사망한 해군 충돌의 현장이었다. 분쟁 당사국은 해군 함정 간의 충돌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37] 이제는 공역 사건도 포함한다.[38]
ASEAN 전반, 특히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내 영토 분쟁이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열심이었다. 따라서 중첩된 주장 지역에 공동 개발 기구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되,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도록 했다. 이는 특히 타이만에서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서로 대치되는 주장을 양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39] 일부 ASEAN 국가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한다.[40] 이는 그들이 훨씬 더 큰 중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불리하고, 많은 국가가 같은 영토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만이 경쟁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41]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모두가 주장하는 페드라브랑카섬 또는 풀라우 바투 푸테와 인근 미들 록스에 대한 중첩된 주장은 2008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페드라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는 싱가포르에, 미들 록스는 말레이시아에 할양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42] 2010년 7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에 영토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응수했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게 무력시위를 벌이며 해군 훈련을 하던 시기였으며, 이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37] 미국 국방부는 8월 18일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하며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43] 2011년 7월 22일, 인도 상륙 강습함 인스 아이라바트가 베트남 친선 방문 중 베트남 해안에서 45 해리 (83 km) 떨어진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중국 해군이라고 밝힌 함선으로부터 개방 무선 채널을 통해 함선이 중국 해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44][45] 인도 해군 대변인은 인스 아이라바트에서 어떠한 함선이나 항공기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예정대로 항해를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인도 해군은 또한 "인스 아이라바트와 관련된 대립은 없었다. 인도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국제 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의 인정된 원칙에 따른 통항권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44]
2011년 9월,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직후, 인도 국영 탐사 기업인 오일 앤 내추럴 가스 공사 (ONGC)는 해외 투자 자회사인 ONGC 비데시 리미티드가 페트로베트남과 석유 부문 장기 협력 개발을 위한 3년 계약을 체결했으며,[46] 남중국해의 특정 지역에서 시추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47] 이에 대해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48][49]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우리는 베트남 당국이 우리에게 말한 바에 따라 이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48] 인도-베트남 협정은 중국 국영 신문 환구시보에서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47][49]
1999년 이등휘 행정부 시절 대만은 남중국해의 모든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50] 현재도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든 지하층, 해저 및 수역은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51]
2012년과 2013년, 베트남과 대만은 대만의 반베트남 군사 훈련을 놓고 충돌했다.[52]
2014년 5월, 중국은 파라셀 제도 근처에 석유 시추 장치를 설치하여 베트남과 중국 함선 간의 여러 사건으로 이어졌다.[53][54] 베트남 분석에 따르면 이 전략 변화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사건을 야기하고 있다.[38]
2018년 12월, 퇴역한 중국 해군 제독 뤄위안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긴장 해결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으로 미국 해군 항공모함 한두 척을 침몰시켜 미국 사기를 꺾는 방안을 제안했다.[55][56][57][58] 또한 2018년 12월, 중국 평론가이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선임 대교 다이쉬는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미국 해군 함정을 들이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55][59]
미국은 UNCLOS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를 방해받지 않고 항해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60] 때때로 미국 군함은 중국이 통제하는 섬(예: 파라셀 제도)의 12해리 한계 내로 진입하여 중국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61] 2019년 초 미 해군 작전부장과 중국 해군 작전부장의 중국 방문 중, 양측은 공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만날 때의 교전 규칙을 협의했다.[62]
2020년 6월 26일,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의장국인 베트남은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해양 구역에 대한 해양 권리,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합법적 이익을 결정하는 근거이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 및 해상에서 모든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법적 틀을 규정한다"고 밝혔다.[63]
2025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는 무역로에 대한 위험 증가를 언급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 전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순찰기 근처에 조명탄을 투하한 사건(이를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이라고 간주) 이후 인도-태평양 해군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AUKUS 핵잠수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나왔다.[64][65]
2016년 중재 판결
2013년 1월, 필리핀은 구단선, 해양 지형의 특징, EEZ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국(PRC)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66][67][68][69][70] 중국은 중재에 참여하지 않았다.[71](p. 127)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육상 영토에 대한 주권 문제에 대해 판결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 간의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지만, 중국이 구단선 내에서 역사적으로 독점적인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72] 또한, 구단선 내 해역(육지와 영해와는 반대)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외에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73] 재판소는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내 매립 프로젝트와 인공섬 건설이 "산호초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74] 마지막으로, 이투아바섬과 스프래틀리 군도의 다른 지형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암석"으로 분류했으며, 따라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75]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양국에 대해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고 판결되었다.[76][77]
중국은 판결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78] 중국의 반응은 중재 결과를 무시하고 필리핀과의 양자 협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었다.[71](p. 128)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이투아바섬을 관리하는 중화민국도 이 판결을 거부했다.[79] 2023년 11월년 기준[update], 26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지지하고, 17개국은 판결을 주목하지만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으며, 8개국은 이를 거부했다.[80] 지지하는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이며; 반대하는 정부는 중국,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러시아, 수단, 시리아, 대만, 바누아투이다.[80][81] 유엔 자체는 이 사건의 법적 및 절차적 장점이나 분쟁 중인 주장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아세안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 틀 내에서 진행 중인 행동 강령 협의가 모든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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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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