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이다. 오랜 사회적 논쟁 끝에 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2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법률의 핵심은 첫째,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둘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되어, 치열한 논쟁 끝에 입법이 완료되었다.

배경 및 추진 경과

명칭의 유래와 심화된 사회적 배경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막대한 고정비용과 생산 차질 손실을 법적 책임으로 인정했고, 이는 노동자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47만 원을 노란 월급 봉투에 담아 보낸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면서, 이 이름은 단순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고착화된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극심해졌다. 특히 2차 시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 노동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원청기업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진짜 사장과 대화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

21대 국회에서의 추진과 폐기

21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추진되어 2023년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 경영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2023년 12월 1일,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 요건을 넘지 못한 법안은 최종 폐기되었으나, 이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차기 정부의 핵심 정치적 과제로 남게 되었다.

22대 국회에서의 재추진과 최종 통과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을 거쳐 집권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노동 분야 제1호 국정과제로 공표했다. 여당은 이를 노동권 정상화로 명명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포기법이라 규정하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여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치열한 대립 끝에 법안은 찬성 181표로 최종 가결되었다.
• 2025년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며 "차별과 배제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입법의 의미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과 구체적 예시

노동조합법 제2조: '사용자' 정의의 확대

개정된 법은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 적용 예시 (배달 플랫폼 라이더)
  • 개정 전: 배달 라이더 A씨는 배달 대행업체 B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배달 수수료, 프로모션 정책, 배차 알고리즘은 거대 플랫폼 기업 C사가 결정한다. A씨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권한 없는 중간업체 B사와만 교섭이 가능했고, 진짜 사장인 C사와는 대화할 수 없었다.
  • 개정 후: A씨가 속한 라이더 노조는 플랫폼 기업 C사가 자신들의 수입과 노동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근거로, C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노동조합법 제3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법원은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적용 예시 (공장 파업)
  • 개정 전: 1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으로 회사에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회사는 노조와 파업 지도부 5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면, 회사는 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조합원 1명에게 10억 원 전액을 청구해 집을 압류할 수 있었다.
  • 개정 후: 동일한 파업 상황에서, 법원은 손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만약 전체 손해액 10억 원 중 9억 9천만 원은 단순 생산 중단에 따른 것이고, 1천만 원은 특정 조합원 2명이 기물을 파손해 발생한 직접 손해임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기물 파손에 책임이 있는 2명에게만 그들의 행위에 비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천문학적인 생산 손실액을 연대하여 책임지울 수 없게 된다.

법안 통과 이후의 영향 및 전망

긍정적 전망 (노동계, 여당)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옴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최하층에서 발생하는 착취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동환경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부정적 전망 (경영계, 야당)

경영계와 야당(국민의힘)은 법안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력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원청과 계약한 수십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각기 다른 요구를 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기업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며, 이러한 경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거나, 하청 대신 자동화·외주화로 전환하여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판례가 축적되면서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

•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를 통해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며, 정권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변동되어 왔다.
• 프랑스: 원청의 사회적 책임 제도를 통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의 노동 실태를 개선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한다.
• 영국: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주요 판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하여, 이번 개정안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22266 판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 사건):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같이 보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3권
•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