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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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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經濟副總理)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직했던 부총리로서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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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청와대와 행정부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경제 부처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하여금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하면서 처음 등장했다.[1] 이에 따라 대외 경제정책 조정권이 총리실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경제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후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하였다.[2]
이후 김영삼 정부 때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폐합했으며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고 더 이상 국가주도식, 군사작전식 개발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제 정책의 일부를 민간에게 이관하면서 생긴 결과였다. 이로써 이후의 경제 정책은 관민 합동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발 독재 시대의 부작용을 어느정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경제기획원의 부재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IMF 구제 금융 사건이 터지면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 하에 들어갔는데 이 때 IMF의 명령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과도하게 팽창된 행정력을 억제하여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격하시켰다. 이후 2000년 8월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한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토록 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하였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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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정부조직법 제19조 제3항)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정부조직법 제19조 제4항)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참석자는 의장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현임
- 김범석(직무대행)
역대 부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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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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