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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 교정행정,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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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6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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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법무부 장관의 역사는 법무부의 역사에 따른다.
법무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발족하였다. 이에 건국 직후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명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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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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