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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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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외교 정책(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이 대외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규범과 질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외교·안보·경제·기술·개발협력·영사 업무를 포괄한다.[1]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 기조와 ‘자유·평화·번영’ 가치를 제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확장억제 강화(‘워싱턴 선언’·핵협의그룹, NCG), 3국 협력(‘캠프 데이비드’ 성명), 영국과의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EU-대한민국 디지털 파트너십 등 정책을 전개하였다.[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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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제 기반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임면 권한과 중요 조약의 국회 동의권을 규정한다(제73조, 제60조).[9] 외교부는 조약 업무 지침을 통해 체결·비준 절차, 기관 간 약정 등을 제시한다.[10]
전략 기조와 원칙
최근 전략 기조는 GPS 비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KASI로 수립되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포용·신뢰·호혜 원칙과 공급망·디지털·해양·보건 협력의 이행을 제시하고,[11] KASI는 아세안 맞춤형 지역정책으로 안보와 미래산업 협력을 심화한다.[12]
역사적 전개
동맹과 파트너십
대한민국 외교의 안보 축은 한미동맹이며,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 운용, 전략자산 전개 가시화, 위기시 즉시 협의가 제도화되었다.[5]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으로 정상회의 연례화, 위기 ‘협의 약속’, 실무 라인 정례화를 확립하였다.[13] 영국과는 ‘다우닝가 합의’로 안보·경제·기술 전반의 ‘글로벌 전략동반자’를 공표하였다.[14] 나토와는 AP4(호주·일본·뉴질랜드·대한민국) 파트너로 사이버·신기술 등 협력을 심화하였다.[15] 또한 MIKTA를 통해 중견국 협의 플랫폼을 운영하였다.[16]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대북정책은 비핵화 목표와 억제·대화 병행을 원칙으로 하며, NCG 운영, 확장억제 연습·시뮬레이션, 제재 이행·해상 차단·사이버 공조를 포함한다.[5] 2023년 7월 미국 전략자산 SSBN이 부산에 기항하여 확장억제 가시성이 제고되었다.[17] 한일 간에는 2023년 3월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GSOMIA) 정상화와 셔틀외교 복원이 이뤄졌다.[18] 이는 북핵 문제 대응의 정보공유·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19]
경제안보와 공급망
경제안보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규범 협력에 중점을 둔다. 한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가국이자 2024년 의장국을 맡아 프로젝트 가속화와 파트너 협력을 주도하였다.[20][21] IPEF 공급망 협정 서명으로 위기 대응·감시 체계를 제도화하였고,[22] 자유무역협정(KORUS 등)과 EU-대한민국 디지털 파트너십이 결합되었다.[23][24] 2025년에는 EU-대한민국 디지털 무역협정(DTA) 협상 타결이 발표되었다.[25] 또한 방산 외교 측면에서 폴란드와의 대규모 K2·K9·FA-50 협력이 진전되었다.[26][27]
다자·규범 및 과학기술 외교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제재·분쟁·WPS·사이버·기후 안보 의제를 다루고 있다.[28][29] EU-대한민국 디지털 파트너십은 데이터·AI·사이버·반도체에서 상호 호환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30] 나토와는 AP4 협의로 인도-태평양과 유럽 간 연계 이슈를 다루었다.[31]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대한민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2024년 순 ODA가 0.21%/39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예비치).[32] 정부는 기후·보건·디지털 전환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였다.[33]
지역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으로 동남아 협력을 심화하고, 중동·아프리카·중남미에서는 에너지·인프라·핵심광물 협력을 다변화하였다.[34]
재외공관·재외동포 정책
2025년 4월 기준 상주대사관 122, (총)영사관 46, 대표부 5로 총 173개의 재외공관이 운영된다(괄호는 북한 공관 포함 현황).[35] 2023년 재외동포청(OKA)이 출범하여 재외국민 보호·민원·정책 조정을 통합 지원한다.[36] 전 세계 재외동포 규모는 약 708만 명(2023년 기준)이다.[37]
연표
연표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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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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