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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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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Korea-U.S. Alliance)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정치적 동맹으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한다.[1] 동맹은 정전체제 하에서 억제·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하여,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등 제도화를 거쳐 2020년대에는 경제·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외연을 확장하였다.[2][3][4][5][6][7][8][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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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미동맹은 정전 하의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억제와 방위를 핵심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동맹의 법적 근거는 상호방위(무력공격 시 각국 헌정 절차에 따른 공동대응)와 미군의 대한민국 내 배치권에 관한 조약 조항에 있다.[1] 21세기 들어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첨단기술·공급망 협력까지 역할을 확장하였다.[2][9]
법적 기반과 의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2조), 무력공격 시 공동대응(제3조), 미군의 대한민국 내·인근 배치권(제4조)을 규정한다.[1] 미국 상원의 조약 비준 동의는 1954년 1월 26일에 이루어졌다.[1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1966년에 체결되어 시설·구역, 형사관할권 등 주둔의 법적 틀을 제공한다.[3]
지휘·협의 체계
동맹의 군사 지휘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핵심이며,[4] 유엔군사령부가 정전관리와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으로 환수되었고,[5] 전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되었다.[12] 2023년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이 출범하였다.[7]
주한미군과 SOFA
주한미군의 지위·권한·의무는 SOFA 본협정과 부속 합의로 구성되며, 시설·구역 공여 및 반환, 형사관할, 환경·노무 등에서 절차를 규정한다.[3] 동맹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를 공동 결정하고 2017년 최초 요소를 반입하였다.[6]
억제·작전태세(핵·미사일·NCG)
2023년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의 ‘협의·정보공유·계획연계’ 강화를 명시하고 NCG 설치를 발표하였다.[7] 2024년 7월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였다.[8] 2025년 1월 제4차 NCG 회의는 지침의 이행 진전을 평가하였다.[10]
연합훈련과 상호운용성
동맹은 지휘소훈련·야전기동을 결합한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 및 ‘을지 프리덤 실드(Ulchi Freedom Shield)’로 연합대비태세를 점검한다.[13]
경제·기술 협력으로의 확장
동맹은 반도체·배터리·AI·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차세대 핵심·첨단기술 대화(Next Gen CET Dialogue)’를 출범시켰다.[9] 또한 2023년 국빈방문 성과 문서는 공급망·방산 조달협력·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구체화하였다.[14] 무역·투자 측면에서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통시적 전개
1950년대 정전과 함께 조약이 체결되었고, 1960~70년대 SOFA·연합사로 제도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평시 통제권 환수와 함께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었고, 2010년대에는 미사일방어·사이버·우주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5][3][4][6]
여론과 사회
한국 내 동맹 지지 여론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2025년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안보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미국을 지목한 비율은 74.4%였다.[15]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대미 호감도는 상위권이다.[16]
대외적 맥락과 영향
동맹의 역할은 인도-태평양 규범질서(자유·법치·항행의 자유), 삼자 협력(미·한·일 협력의 원칙) 등과 결부되어 확대되었다.[17][18]
쟁점
같이 보기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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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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