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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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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調達廳)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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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

역사

요약
관점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부흥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부흥을 위한 자금 조달이 당시 국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 특히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 결과 한미원조협정이 1948년 12월 10일 체결되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외국원조물자의 관리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다음 해 1월 17일 총리 직속으로 임시외자총국을 신설했으며,[4] 같은 해 12월 19일에 임시외자관리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49년 12월 10일에는 미국 경제협조처(ECA)가 대행하던 외자구입 사무를 이관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임시외자총국과는 별도 기구인 외자구매처를 설치했다.[5]

1950년대 전반은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정부외자조달이 구매와 관리가 양분되는 이원적인 체계로 유지되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의 중복을 초래되었기에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임시외자관리청과 외자구매처를 외자청으로 통합하였다.[6]

1961년 10월 2일에는 「정부조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름을 조달청으로 변경하였는데,[7] 종전의 외자청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내자 조달과 서설공사 계약업무를 추가해 중앙조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1967년 2월 16일에는 「조달기금법」이 제정되어 중요물자 비축 기능이 추가되었고, 1971년 8월 21일에 「물품관리법 시행령 특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이 관장하게 되었다.

2002년 9월 30일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인터넷 단일창구로서, 입찰 공고 및 계약과 대금지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일부 군수품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1998년 12월 30일 군 전투력과 관련이 없는 군수품을 조달청에서 구매·공급하기로 국방부와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9년부터 컴퓨터·냉방기 등 일부 군수품의 조달청 구매가 시작되었다. 그 후 2006년 1월 2일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군수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2020년 7월 1일에는 군수품 중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물자류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조달청이 수행하게 되었는데 방사청의 방위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물자류 군수품 구매를 이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8]

연혁

  • 1949년 1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임시외자총국 설치.[9]
  • 1949년 12월 10일: 대통령 소속으로 외자구매처 설치.[10]
  • 1949년 12월 19일: 임시외자총국을 임시외자관리청으로 개편.[11]
  • 1955년 2월 7일: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을 통합하여 부흥부 외청 외자청으로 개편.[12]
  • 1961년 6월 16일: 건설부의 외청으로 변경.[13]
  • 1961년 7월 22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14]
  • 1961년 10월 2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편.[15]
  • 1963년 12월 17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16]
  • 1976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8]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9]
  •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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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자세한 정보 국, 기획관실 ...

소속기관

정원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자세한 정보 총계, 565명 ...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자세한 정보 구분, 세입예산 ...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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