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의2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