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마은혁(馬恩赫, 1963년 9월 7일~^[2])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2025. 4. 9.~)이다.

마은혁
2025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일	2025년 4월 9일
선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름
로마자 표기	Ma Eunhyeok[1]
신상정보
출생일	1963년 9월 7일(1963-09-07)(61세)[2]
출생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생애

1963년 강원 고성 거진읍에서 태어나^[3]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노동 운동가로 활동하였으며, 1987년 인천 부평에서 출범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라는 조직^[a]에 몸을 담았다. 1997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그 후 계속 판사로 근무하였다.^[8]

그는 판사로 근무하며 2009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일부를 점거한 '로텐더홀 농성 사건'에서, 민주당과 달리 끝까지 로텐더홀 점거를 해제하지 않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퇴거불응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유명해졌다.^[9][10] 그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만 이루어진 차별적 기소이므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였지만, 훗날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하였다.^[11] 당시 그가 판사 신분으로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낸 사실이 보도되며 해당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어졌으나, 대법원은 그와 노회찬 의원 사이에 실제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없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구두경고로 사안을 마무리하였다.^[8] 이 사태는 그가 진보성향의 법관 단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으로도 불똥이 튄 끝에,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12]

그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2024년 11월부터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며,^[13] 2024년 12월 26일에 국회에서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와 함께 선출안이 가결되었다.^[14]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며 재판관 임명권한을 넘겨받게 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재판관 임명에서의 여야합의 관행을 이유로 조한창 및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한 채 그를 임명하지 않았다.^[15]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어진 이 사태^[b]로 인해 오랜 기간 헌법재판소에 합류하지 못한 채 후보자로 머물렀던 그는, 2025년 3월에 탄핵이 기각되며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2025년 4월 8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