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한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구분되며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 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 관할  · 파기환송 · 파기이송 · 파기자판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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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d • e • h

사유

• 확정판결이 있을 때

• 사면이 있을 때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례

•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1]
•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가능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