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인권

베트남의 인권(베트남어: Nhân quyền tại Việt Nam)은 국내외 학계, 반체제 인사, 국제앰네스티(AI), 휴먼 라이츠 워치(HRW),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비정부 기구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한다.^[1][2][3]

2012년 4월 30일 "검은 4월" 동안 응우옌 꾸옥 꾸안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집회에 마련된 비엣 탄 당 정보 부스

이는 베트남 공산당이 이끄는 베트남 정부와 유럽 연합(EU), 미국 등 다른 국가 및 정치 연합 간에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은 유일한 합법 정당이며, 다른 모든 정당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라오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법적으로 규정된 몇 안 되는 일당제 국가 중 하나이다.^[4]

베트남의 선거는 형식적인 고무도장에 불과하며, 매 선거마다 베트남 공산당이 99%의 득표율을 기록한다.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엄격히 제한된다.^[5] 베트남 정부를 비판하거나 베트남 공산당이 "용납할 수 없는" 특정 주제를 논의하는 시민들은 종종 협박과 투옥의 대상이 된다.^[6]

베트남 정부는 또한 "여론 부대"라고 불리는 온라인 요원 및 민족주의적인 인터넷 사용자, 즉 베트남 공산당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반대 의견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시위에도 맞서는 국가 후원의 익명 정치 논평가와 트롤을 활용한다.^[7]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매년 5월 11일을 베트남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전쟁과 사이공 함락^[a] 이후에 떠난 베트남 디아스포라와 이후 수십 년 동안 조국을 떠난 반체제 인사들이 이 날을 지킨다.^[8]

권리

환경권

법적으로 베트남의 헌법 제43조에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9]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며;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9] 이러한 권리들은 2014년 환경보호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9]

종교의 자유

 이 부분의 본문은 베트남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특정 집단의 권리

성소수자 권리

 이 부분의 본문은 베트남의 성소수자 권리입니다.

소수 민족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단결하며,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돕는다. 어떠한 민족 차별 및 분열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10]

참족, 데가르족, 크메르 크롬 소수 민족들은 피압박민족투쟁통일전선(FULRO)에 합류하여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남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벌였다. 마지막 남은 FULRO 반군들은 1992년 유엔에 항복했다.

몽타냐르 재단(Montagnard Foundation, Inc.), 참족 국제 사무소(International Office of Champa), 크메르 캄푸치아-크롬 연맹(Khmers Kampuchea-Krom Federation)과 같은 다양한 소수 민족 단체들은 비엣족과 베트남 정부가 데가르족 (몽타냐르), 참족, 크메르 크롬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100만 명 이상의 비엣족을 중앙고원의 몽타냐르족 땅에 정착시켰다. 몽타냐르족은 2001년 베트남에 대항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베트남이 반란을 강제로 진압하고 전체 지역을 외국인에게 폐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참족 탄압

베트남의 참족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그 지역의 토착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으로만 인정될 뿐 토착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참족 모두 현 베트남 정부 하에서 종교적 및 민족적 박해와 신앙에 대한 제한을 경험했으며, 베트남 국가는 참족의 재산을 몰수하고 참족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을 금지했다. 힌두 사원들은 참족 힌두교도들의 뜻에 반하여 관광지로 바뀌었다. 2010년과 2013년에는 타인띤(Thành Tín)과 푸억년(Phước Nhơn) 마을에서 참족이 비엣족에 의해 살해되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메콩강 삼각주의 참족 무슬림들도 베트남 정부 정책에 의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빈곤에 빠졌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비엣족 킨족이 참족 다수 지역에 정착하고 소수 민족의 종교적 관행은 베트남 정부에 의해 말살 대상으로 지목되었다.^[11]

2012년, 차우 지앙(Chau Giang) 마을의 베트남 경찰은 참족 모스크를 급습하여 발전기를 훔치고 참족 소녀들을 성폭행했다.^[12]

베트남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참파의 영향력 증거가 2001년과 2004년 봉기에서 자행된 것과 같은 베트남 내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살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족 자치 문제를 분쟁으로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이는 베트남이 1832년 전쟁에서 참족을 정복했으며, 베트남이 참족 문화와 유물을 계속 파괴하고, 참족 사원을 약탈하거나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농장을 건설하고, 참족 종교 관행을 금지하며, 역사책과 관광 가이드에서 1832년 침략 당시 파괴된 참족 수도 송 루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족의 상황은 비엣족에 비해 열악하며, 참족은 물과 전기가 부족하고 흙으로 만든 집에 살고 있다.^[13]

보고서

베트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베트남 정부가 2007년 6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베트남 영토 내 인권 이행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에게 국민은 모든 사회경제 발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추진력이며, 인권 보호 및 증진은 항상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국가 최고법인 1992년 헌법은 모든 시민이 성별,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와 사회 경영에 참여할 권리, 종교 및 신념의 자유, 베트남 영토 내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 청원 및 진정 권리, 고용,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법률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특정 권리를 명시한다.^[14]

베트남 대사관에 따르면 유엔은 베트남의 인권 보고서를 비준했다.^[15] 대사관은 또한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의 쇄신, 성과 및 인권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16]

1997년 중국망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1986년 경제 개혁인 도이 머이 이후 인권 분야에서 헌법, 법률 및 실제 정책에 여러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어, 헌법은 1991년에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처음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되었고, 형법은 고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국제적으로 베트남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두 번째 서명국이었다. 베트남은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1992년 헌법은 사형 대상 범죄의 수를 44개에서 29개로 줄였으며, 인구의 90% 이상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여성 권리에 있어서 베트남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2위, 135개국 중 9위를 차지한다.^[17]

베트남 인권 관련 보고서

최근 미국 보고서는 동일한 관찰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 국제 인권 단체로는 휴먼 라이츠 워치^[18]와 대표 없는 국가 민족 기구가 있다.^[19] 유엔^[20]은 종교 박해를 강조했다.

2009년 유럽 의회는 "베트남에서 인권 옹호자들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종교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불관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회는 정부에 표현, 신념,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21]

베트남 당국이 베트남 정부 비판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경한 국가 안보법을 계속 사용하는 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영국 정부의 외무·영연방부에 따르면, 공식 언론은 정부 검열과 방해로 인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22]

2017년 현재 베트남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 시위, 활동, 정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00명 이상의 정치범을 수감하고 있다.^[23][24]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 제13차 당 대회가 2021년 1월에 열리기 전에 베트남 정부는 반체제 인사, 인권 운동가, 독립 언론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법원 또한 수감 중인 반체제 인사들의 투옥 기간을 늘렸다.^[25]

2021년 12월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베트남의 저명한 인권 옹호자 4명과 언론인 4명에 대한 유죄 판결과 장기 선고를 규탄했다. 도 남 쯔엉(Do Nam Truong), 찐 바 프엉(Trinh Ba Phoung), 응우옌 티 탐(Nguyen Thi Tam), 팜 도안 짱(Pham Doan Trang)에 대한 선고는 베트남의 인권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옹호와 보도에서 비롯되었다.^[26]

21세기 반체제 인사 체포

2000년대

2009년, 수년 전 미국 메기목 농부들을 상대로 정부를 대리하여 승소했던 변호사 레 꽁 딘이 체제 전복이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그의 동료 여러 명도 체포되었다.^[27][28] 많은 서방 정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난했고, 인권 단체들은 레 꽁 딘의 표현의 자유 지지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28] 국제앰네스티는 그와 체포된 동료들을 양심수로 지명했다.^[28]

2010년대

2011년 기준^[update], 베트남은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간주하는 여러 개인을 구금하고 있다.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로 "국가에 대한 선전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꾸 휘 하 부^[29], 정부 전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현장에서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응우옌 단 꿰^[30], 그리고 "국가에 대한 선전" 혐의로 구금된 천주교 신부 응우옌 반 리 (Thadeus Nguyễn Văn Lý, 타데우스 신부로도 알려짐) 등이다.^[31]

2019년 1월, 베트남 당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주주의 인권 옹호자인 쩌우 반 캄을 "테러 자금 조달" 혐의로 체포하고 12년 투옥형을 선고했다. 70세의 그는 친민주주의 단체인 비엣 탄의 회원 자격으로 체포되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인권 옹호자, 변호사, 그의 가족에 의해 근거 없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2023년 6월, 4년의 복역 후, 가디언은 이 활동가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노력으로 인도적 사유로 석방되어 가족과 재회했다고 보도했다.^[32]

2020년대

2021년에는 수십 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33]

2023년 5월, 활동가 쩐 반 방은 정부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8년형을 선고받았다.^[34]

같이 보기

• 베트남 인권 네트워크 – 베트남 반체제 인사들이 설립

내용주

1. 정권에서는 "사이공 해방"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