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법정의 원칙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종래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법원칙이다. 이는 법원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이 되는 등의 불합리의 근거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민사소송법
연방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의 원칙 관할 사물 관할 다양성 관할 대인 관할 이송관할 재판적 재판지 전환 불편한 법정의 원칙 고소와 소송 소장의 송달 진정서 소송 원인 집단 소송 2005년 집단 소송 공평법 방소항변 답변 적극적 항변 대답 반소 (소송) 교차반소 결합 제3 당사자소송 경합 권리자 확인 수속 개입 재판전 절차 디스커버리 질문서 증언조서 무재판 해결 궐석재판 약식판결 원고의 의사에 따른 각하 원고의 의사에 상관없는 각하 합의 재판 당사자 원고 피고 배심제 예비심문 입증책임 판결 평결불복법률심리 평결불복판결 새로운 재판 법적 해결책 금지명령 배상금 수임료 미국의 규칙 영국의 규칙 선언적 판결 항소 직무집행명령소송 사건 이송 명령
v • d • e • h

사례

텍사스주 시민이 사우디 석유 회사에 2년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다 6개월만에 해고되었다. 미국에 돌아와 연방지방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경우, 피고인 사우디 석유회사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들어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