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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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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스파이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비밀요원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비밀요원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간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간첩 행위(間諜行爲, 영어: Espionage)는 개인, 기업, 국가 등이 경쟁 상대나 적의 비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보 기관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군사, 정치,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첩보원(諜報員) 또는 간첩(間諜), 스파이(spy)라고 부른다.
역사
고대 및 중세
첩보 활동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고대 국가들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위해 적의 병력, 지형,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은 "용간편(用間篇)"이라는 장을 할애하여 첩보의 중요성과 종류,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첩보 활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로 꼽힌다.[1] 고대 로마 제국 역시 광범위한 정보망을 운영하여 제국 내의 반란을 감시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비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국가 간의 대립과 종교적 갈등 속에서 첩보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잉글랜드의 프랜시스 월싱엄은 정교한 첩보망을 구축하여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근대 및 세계 대전
근대 국가의 기틀이 잡히면서 각국은 전문적인 정보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유럽의 열강들은 식민지 쟁탈전과 세력 균형을 위해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시기는 첩보 활동의 황금기로 불린다. 암호 해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영국의 블레츨리 파크에서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것은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시기에는 마타 하리와 같은 유명한 스파이들이 활동했으며, 점령지에서는 레지스탕스와 연계한 첩보 및 파괴 공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2]
냉전 시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첩보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었다. 미국의 CIA와 소련의 KGB는 이념 대결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펼쳤다. 이 시기에는 상대 진영의 핵심 정보를 빼내기 위한 인적 정보 활동이 활발했으며, 망명자나 이중간첩을 활용한 공작이 빈번했다. 케임브리지 5인조 사건처럼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된 첩보 활동은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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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무 및 유형
첩보 활동은 목적과 수단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 정보 수집: 첩보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 비밀 공작: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특정 국가의 정치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밀리에 수행하는 공작 활동이다. 선전, 가짜 뉴스 유포, 선거 개입, 요인 암살, 반군 지원 등이 포함된다.
- 방첩: 자국에 침투한 적의 첩보원을 색출하고 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방어적 첩보 활동이다.
- 경제 및 산업 첩보: 경쟁 국가나 기업의 첨단 기술, 산업 정보, 무역 협상 전략 등을 빼내는 활동이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사이버 첩보: 해킹, 악성코드 배포 등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비밀 정보를 절취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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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동향
21세기에 들어 첩보 활동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쟁터로 부상했다. 국가 기반의 해킹 그룹들은 주요 기반 시설, 정부 기관, 방위 산업체 등을 공격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이러한 사이버 첩보 활동은 기존의 물리적 첩보 활동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크다.[3]
둘째, 경제 및 기술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국가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적, 기술적 안보로 확장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 공학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 스파이 활동이 치열해지고 있다.
셋째,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테러 조직, 다국적 해커 집단, 대기업 등도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을 수행하며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등 첨단 기술이 첩보 활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 기관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목표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요약
관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발생한 간첩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여러 차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 간첩
- 한국전쟁 직후에 고정간첩들이 활약한 시기에는 조선로동당 당원들이 대한민국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간첩활동을 했다.
- 1954년 1월 25일 대한민국의 경제 혼란 및 선거 방해 목적으로 남파 간첩단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 국가검열상 김원봉의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4]
- 1968년 1·21 사태
- 북한 내 강경파가 게릴라 세력을 대량 남파한 시기인 1960년대 말이 무장간첩사건의 정점이었다. 31명의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 습격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가담자 중 김신조만 살아남았다. 울진과 삼척 등지에서도 간첩 사건이 있었다.
1990년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간첩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 1992년 10월 황인오 사건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1990년 입북한 뒤 북측의 지령으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하였다.[누가?]
- 1992년 10월 김낙중 사건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관련, 남파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10만달러를 받고 지령에 따라 민중당에 입당하였다.[누가?]
- 1994년 7월 안재구 등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 사건 - 일본에 파견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구국전위를 구성하여, 공작금 2억9천만 원 수수. 국내 정치, 노동, 학원가 상황을 북측에 보고하였다.[누가?]
- 1997년 8월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 1997년 11월 서울대 고영복 교수 등 부부간첩단 사건 - 고영복 교수는 1961년 북한에 포섭된 후 36년간 최정남 씨 부부 등 북한 공작원 6명을 접촉하며 고정간첩으로 활동하였다.
- 1999년 5월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우신 인터넷이용 간첩사건 -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 및 조총련에, 미국의 5027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과 국내 군(軍) 훈련 상황을 인터넷 등으로 북에 넘겼다.
- 2003년 8월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 사건 - 일본 거주 공작원인 박춘근에게 포섭되어, 10회에 걸쳐 민노당 관련 자료 및 국내정세를 분석, 우송하였다.[누가?] 국보법상 간첩,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으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000여만 원이 선고되었다.
- 2008년 8월 27일 30대 여간첩 사건 - 북한에서 위장탈북하고 경찰관과 결혼한 30대 여간첩 원정화가 군기밀을 E메일로 통해 북한으로 빼돌렸다.[7]
대한민국측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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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식별 요령
요약
관점
아래는 대한민국의 공공 기관에서 발간한 간첩(남파공작원)을 식별하는 방법이다.[9][10][11] 과거 1960년대~1970년대에는 마을 구장들이 '간첩 식별 요령' 전단지나 '거동 수상자 신고 방법'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과거의 전단지에는 "밤중에 이북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밤 12시를 전후하여 무전치는 소리가 들리는 집"과 같이 난수 방송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다.[12]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 간첩 식별요령을 이용해 현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는 풍자글을 올리기도 했다.[13]
- 월북자, 행방불명자, 밀항자 등의 국내 연고지를 수소문하고, 재북가족의 사진, 편지 등 안부를 전하면서 은밀히 접근해 오는 사람
- 중국동포 또는 탈북자 출신 무역업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재북가족 상봉을 은밀히 권유하는 사람
- 남북경험, 학술교류 등을 구실로 수시 방북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 또는 미화하고 함께 통일 사업을 하자고 제의해 오는 사람
- 해외 이민자중 특별한 목적 없이 국내 체류하며 국내 연구소, 국가 안보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개자료 등 수집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 이민, 유학, 여행 등 장기간 해외 체류 후 귀국하여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은연중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 중국 동포나 산업연수생, 외국인 등 신분으로 입국했음에도 우리 표준말을 능숙히 구사하며 한국의 정치․군사에 관심이 많고, 체제도전 지식인, 학원․노동 운동권 등에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
- 밀입국 또는 탈북 여성으로서 뚜렷한 이유 없이 외출이 잦고 취업, 생활문제 보다 국내정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 여관·여인숙·고시원 등에 단기 체류하는 자(20~30대)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 1995년 충남 부여군 무장간첩 침투 당시 무장간첩은 대전 지역의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권총 등 무기류가 보관된 자신들의 가방에 쇠사슬을 묶어 고정하였다.
- 월북자, 행방불명자, 밀항자 등의 국내연고지를 수소문하고, 재북 가족의 사진, 편지 등 안부를 전하면서 은밀히 접근해 오는 사람
- 수시로 PC방을 바꿔가면서 외국 포탈사이트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이용, 숫자․특수문자로 구성된 문서를 전송하거나 채팅하는 사람
- PC방에서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인터넷 북한 관련 사이트를 서핑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사람
- 20~30대 청년으로 휴대폰, 자판기, 버스 카드의 사용법, 담배 값 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사용이 서툴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사람
- 무심결에 북한 말(문화어; 동무, 로동자, 위생실, 군관, 남새, 냉동고, 공민증 등)를 사용한 후 당황해 하거나 중국동포 또는 탈북자로 행세하는 사람
- 100달러짜리 고액권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고 암달러상을 통해 한꺼번에 다액을 환전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행색․태도 등에 어울리지 않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주요 간첩사건 발생 직후 특별한 연고나 목적이 없으면서도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전화 등으로 국내 부동산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
- 신분 확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비행기 등의 이용을 기피하고 KTX 등 새로운 운송수단 이용을 꺼리는 사람
- 그믐 등 달빛이 없는 야간에 해안가에서 배회하거나 젖은 옷차림, 스쿠버다이버 차림으로 야간에 해안으로 상륙하는 사람
-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촬영하거나 인근 소재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사람
- 야간에 해안가에서 바다를 향해 손전등으로 신호하거나 돌 등을 부딪쳐 신호음을 내는 사람
- 등산을 하면서 불필요한 짐(삽, 호미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묘지, 기념탑, 큰 나무, 바위 등 표시가 될 만한 지점에 O, V, X와 같이 이상한 표시를 하고 물건을 몰래 파묻거나 꺼내오는 사람
- 공원 등지의 상징물이나 장기간 변동가능성이 없으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잦지 않는 건축물 또는 나무, 조형물을 이유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
- 건물 옥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개활지에서 공중을 향해 통신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 상담 등을 가장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에 이메일을 주고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
- 권총, 무전기, 난수표, 독침, 독약앰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첩 신고는 주로 111, 112를 사용하며, 신고 포상금은 간첩 신고시 최고 1억원, 간첩선(間諜船) 신고 시 최고 1억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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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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