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2]

설치 근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양형기준

 이 부분의 본문은 양형 (형법) § 양형기준입니다.

구성

위원장(1명)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5]

기수	기간	위원장	설정 범죄군	설정된 범죄군 수	수정대상 범죄군	수정대상 범죄군 수
1기	(2007.4.27.~2009.4.26.)	김석수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7	-	-
2기	(2009.4.27.~2011.4.26.)	이규홍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8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3
3기	(2011.4.27.~2013.4.26.)	이기수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8	살인, 성범죄	2
4기	(2013.4.27.~2015.4.26.)	전효숙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9	약취·유인·인신매매, 마약, 식품·보건범죄	3
5기	(2015.4.27.~2017.4.26.)	이진강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6	절도, 장물, 교통,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6
6기	(2017.4.27.~2019.4.26.)	정성진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6
7~8기	(2019.4.27.~2023.4.26.)	김영란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진행중)[6]	4 (진행중)	교통, 선거, 마약, 강도,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진행중)[6]	4 (진행중)
9기	(2023.4.27.~ )	이상원

같이 보기

• 미국 연방 양형 위원회 (en: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외부 링크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