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형법)

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 · 자살교사·방조죄
촉탁승낙살인죄 · 영아살해죄 · 낙태죄
상관살해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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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1]

양형판단의 자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판례

• 한편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고, 이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외국에서 기소되어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그 행위로 국내에서 처벌받는 경우, 공판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이 밝혀진다면,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그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을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하여 최종의 선고형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을 통해 피고인의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확정된 형의 집행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면 이는 위 미결구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함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하여 그에 상응한 적절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살인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참작 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이상,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이상 무기	25년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뇌물범죄

뇌물수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000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월~2년	1년~3년	2년~4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이상. 무기

뇌물공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성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강간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13세이상 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8년 ~ 12년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강도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에 의한 일반강도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일반적 기준에 의한 특수강도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일반강도	2년~4년	3년~7년	5년~8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도	3년~6년	4년~7년	6년~10년
강도치사	6년~11년	9년~13년	11년이상, 무기
상습·누범강도	5년~8년	6년~10년	8년~12년

횡령·배임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0월 6월~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4월~1년4월 1년~3년 2년~5년 4년~7년 5년~8년	10월~2년6월 2년~5년 3년~6년 5년~8년 7년~11년

위증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위증	~10월	6월~1년6월	10월~3년
모해위증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4년

무고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무고	~1년	6월~2년	1년~4년
특가법상 무고[3]	1년~3년	2년~4년	3년~6년

약취·유인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 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년~3년 1년6월~3년6월 2년6월~4년6월 4년~7년 6년~9년 2년6월~5년 6년~11년	1년~2년6월 1년~3년 1년6월~3년6월 4년~6년 6년~9년 2년~4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8년~12년 4년~7년 9년~13년	2년~4년 2년6월~4년6월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년~6년 4년~7년 5년~8년 7년~11년 10년~15년 6년~9년~ 11년이상, 무기

사기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사기	1억원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8년	6년~9년
	300억원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조직적 사기	1억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5억원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50억원 미만	2년~5년	4년~7년	6년~9년
	300억원 미만	4년~7년	6년~9년	8년~11년
	300억원 이상	6년~10년	8년~13년	11년 이상

절도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6월 4월~10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년6월~3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4월~8월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 2년~4년 3년~5년	6월~1년 10월~2년 1년~3년 1년6월~4년 2년6월~4년 3년~6년 3년~6년 4년~7년

공문서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소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적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	4월~1년 1년~2년6월 ~8월 6월~1년6월 ~6월	8월~2년 1년6월~3년 4월~10월 8월~2년 4월~10월	1년6월~3년 2년6월~5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6월~1년6월

사문서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소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적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1년 ~8월 6월~1년6월	6월~2년 4월~10월 8월~2년	1년~3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 공용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8월 4월~10월 ~8월 6월~1년6월 1년6월~3년 3년~6년	6월~1년4월 8월~1년6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4년 5년~8년	1년~4년 1년~3년 1년~4년 2년~5년 3년~6년 7년~10년

식품보건범죄

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중소규모 유형[4] 허위표시 일반 유형 허위표시 대규모 유형[5] 허위표시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8월 4월~1년 8월~2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4년~7년 4월~1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4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6월 3년6월~6년 5년~8년 8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10월~1년6월 1년6월~3년6월 2년~4년6월 2년~4년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7년~10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5년~8년

마약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환각물질	~8월	6월~1년	8월~1년6월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6월~10월	8월~1년6월	10월~2년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
	마약, 향정 가 목 등	10월~2년	1년~3년	2년~4년
매매ㆍ알선 등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8월	6월~1년4월	10월~2년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4년
	마약 향정 가 목 등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수출입ㆍ제조	향정 라 목 등	8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
	대마, 향정 다 목	1년~3년	2년~4년	3년~6년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대량범	1유형[6]	2년~4년	3년~6년	5년~8년
	2유형[7]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유형[8]	6년~9년	8년~11년	10년~14년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9]	1억원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9년	7년~11년
	300억원 이상	5년~9년	7년~11년	9년~15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	4월~1년	8월~2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금융범죄

구분	금액	감경	기본	가중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000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3,000만원 미만	8월~2년	1년~3년	2년~4년
	5,000원 미만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1억원 미만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5억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 이상, 무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지식재산권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10] 저작재산권침해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국내 영업비밀침해 국외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1년 ~10월 8월 ~10월 10월~1년6월 ~8월	10월~2년 8월~1년6월 6월~1년4월 8월~1년6월 1년~3년 6월~1년4월	1년6월~3년 1년~3년 10월~2년 1년~3년 2년~5년 10월~2년

폭력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 발생한 상해 보복목적 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상습·누범·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일반협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사 상습·누범·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2월~1년 6월~1년6월 2년~4년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8월 이하 2월~1년6월 1년6월~3년 10월~2년 2년~4년 4월~1년2월 4월~1년4월 8월 이하 10월~2년 2년~4년 4월~1년 4월~1년4월	4월~1년6월 1년~2년 3년~5년 1년~2년 2년~4년 3년~5년 2월~10월 4월~2년 2년~4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10월 10월~2년 2월~1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6월 10월~2년	6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1년6월~3년 3년~5년 4년~6년 4월~1년 6월~3년 3년~5년 2년~4년 4년~7년 8월~2년4월 1년~2년6월 4월~1년6월 2년~4년 4년~7년 8월~2년 1년~2년6월

교통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6월 4월~10월 6월~10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3년~5년	4월~10월 8월~1년6월 8월~1년6월 2년~4년 3년~5년 4년~6년	8월~1년6월 1년~3년 1년~3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선거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기부금지금지·제한위반 후보자 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8월, 50~300만원 ~10월, 100~500만원 4월~1년, 150~700만원 6월~1년4월, 500~1500만원 8월~1년6월 50~3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30~90만원 50~90만원 ~10월	4월~1년 6월~1년4월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10월, 100~5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70~150만원 70~200만원 8월~1년6월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2년~4년 2년6월~5년 8월~2년 6월~1년, 250~400만원 8월~2년, 500~1,000만원 1년~3년 ~8월, 100~300만원 4월~1년, 100~400만원 1년~3년

조세범죄

구분	포탈가액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 이상 10억원 미만 10억 이상 2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억 이상 50억원 미만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8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0월 6월~1년 8월~1년6월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4년	6월~10월 8월~1년2월 1년~2년 2년~4년 4년~6년 6년~9년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1년~2년 2년~4년 3년~6년	8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3년~5년 5년~8년 8년~12년 10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공갈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천만원 미만 일반공갈 1억원 미만 일반공갈 5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이상 일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8월 4월~1년2월 10월~3년 1년6월~4년6월 3년~7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3년~7년 5년~9년 2년~5년 4년~7년	10월~2년6월 1년6월~3년 3년~7년 5년~9년 7년~11년 4년~7년 6년~9년

방화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방화 문화재 방화 산림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살인의 고의없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1년6월~3년 1년~2년 6월~1년 2년6월~4년 3년~6년 2년6월~5년 4년~9년 9년~13년	2년~5년 1년6월~3년 10월~2년 3년~8년 5년~9년 4년~7년 7년~13년 12년~16년	4년~7년 2년6월~5년 1년6월~4년 6년~12년 8년~13년 6년~11년 10년~17년 15년이상, 무기 이상

배임·수증재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배임수재 배임증재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6월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6월 4월~10월 6월~1년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4월~10월 6월~1년 10월~1년6월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3년6월 3년~5년 6월~1년 10월~1년6월 1년~2년

변호사법 위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1000만원 미만	~4월	2월~8월	6월~1년
	3000만원 미만	4월~8월	6월~1년	10월~2년
	5000만원 미만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6월
	1억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6월	2년6월~5년
	1억원 이상	2년~4년	3년~6년	4년~7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억원 미만	10월~2년	1년~2년6월	2년~3년6월
	1억원이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을 파는 행위 강요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1년	8월~2년	1년6월~3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알선 등	~6월	4월~10월	8월~1년6월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8월	6월~1년4월	1년~3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상습ㆍ누범ㆍ특수체포ㆍ감금	~8월 4월~1년4월 6월~2년	6월~1년 10월~2년 1년~3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체포·감금치상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	체포·감금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유기·학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유기·학대 중한 유기·학대	~8월 2월~1년	2월~1년 6월~1년6월	6월~1년6월 1년~2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사망의 결과가 발생	유기·학대치상 유기·학대치사	2월~1년6월 1년6월~3년	6월~2년 2년~4년	1년~3년 3년~5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치사	1년6월~3년 2년6월~5년	2년6월~5년 4년~7년	4년~7년 6년~9년

같이 보기

• 판결
• 대한민국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