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외국판결을 국내법상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의 영역이다.

사례

2007. 6. 21 클릭엔터테인먼트사는 가수 비의 월드투어 파행 책임을 이유로 가수 비와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상 대로 하여 미국의 연방법원에 약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2009. 3. 19.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가수 비와 소속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액 480만 달러를 포함한 808만 6000달러(한화 약 112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어떻게 이 판결을 승인 집행할지 문제가 된다.

관련 국제협약

• 1968년의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재판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1971년의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Convention on the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russel 1968/EuGVUE),

• 1988년 루가노에서 채택한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루가노협약(Lugano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참고 문헌

• 류승훈,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한국학술정보, 2010.
• 2009.06.16 스포츠서울 비·JYP, '110억 손해배상' 하와이 소송 최종 합의^{[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같이 보기

• 국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