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한국 한자음: UN安全保障理事會拒否權, 영어: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Veto Power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시큐리티 카운슬 비토 파워^[*])은 안전 보장 이사회(UNSC)의 5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 이상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법적 근거

유엔안보리의 거부권은 유엔 헌장 제5장 27조와, 유엔 헌장 제6장과 52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근거되어있다.^[1][2][3][4]

VOTING

Article 27 1.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procedural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3.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provided that, in decisions under Chapter VI,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a party to a dispute shall abstain from voting..".

표 결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 《유엔 헌장》

상세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거부권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누리는 특별한 지위다. 중 하나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 기권 혹은 불출석할 경우, 이는 거부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프랑스

1976년 프랑스는 코모로의 독립에 대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5]

중화민국(1945~1971)

1955년 중화민국은 몽골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6]

중국(1971~)

시리아 내전에 대해 시리아 정부에 대한 경고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7]

미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8][9]

영국

로디지아의 독립 국가승인에 대해 영국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10][11]

소련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12][13]

러시아

시리아 내전에 대해 시리아 정부에 대한 경고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결의안 및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14][15]

목록

 이 부분의 본문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행사 목록입니다.

외부 링크

•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외교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