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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대한민국의 법조 출신 정치인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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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李誕熙, 1978년 11월 3일~)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생애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아 법관 뒷조사 문건 작성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정책 추진 지시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며[1]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2]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10호 영입인재로 2020년 1월 19일 입당하였으며, 총선에서 용인시 정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국제인권법연구회(이수진 의원)와 우리법연구회(최기상 의원) 등에서 민주당으로 영입된 인사가 꽤 많았기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6일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청가를 내었고 두 달 동안 상담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의 세비는 전액 반납하였다. 추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자기판단으로 4개월 간 재택근무를 했다고 하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반박하였다.
2020년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3] 8월에는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하였다.[4]
2023년 12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선거제도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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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성균관대학교 이효익 교수의 장남이다.[5]
학력
경력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2008~2010: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0~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2014: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15. 7.~2016. 2.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16. 2.~201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2017. 2.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 2018. 2.~2019.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9. 5.~2020.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경기 용인시 정,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0. 5.~2024. 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 정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2. 10.~2024. 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의정 활동
- 2020. 5.~2024. 5.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0. 6.~2021. 9.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21. 9.~2021. 9.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1. 9.~2022. 5.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21. 12.~2022. 6.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7.~2024. 5.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2. 8.~2024. 5.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8.~2022. 11. 제21대 국회 대법관(오석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3. 10.~2023. 11. 제21대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 2024. 2.~2024. 2. 제21대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 2024. 5.~2024. 5.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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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6]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역대 선거 결과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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