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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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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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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일본어: 防衛省 보에이쇼[*], Ministry of Defense, 약칭 : MOD)은 일본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국방부 격이다. 방위성 소속의 자위대를 합하면 일본 정부 최대의 조직으로, 일본 내 국가공무원 총 급여의 40%를 차지한다.

간략 정보 설립일,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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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방위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며, 국가의 안전을 보호
  •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 이에 관한 사무
  • 조약에 근거한 외국 군대의 주류 및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미국 정부의 책무의 본방에 관한 수행

일본 방위 예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모든 운용비용은 방위성에서 나온다. 방위성 예산이 곧 일본의 국방비나 다름 없다. 일본은 경제의 단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국가들인 터키, 한국 등은 3%, 미국은 4%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일본은 1%만인데도 세계 국방비 5위권 안에 드는 58조원이라는 매우 큰 국방비를 지출하는 편이다. 여기서 한국처럼 3%나, 미국처럼 4%씩 지출한다면 180조원~230조원까지 매우 큰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공군력,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강대한 군력을 갖추게 될것이다.

연혁

  • 1869년(메이지 2년) 7월 8일: 병부성을 설치.
  • 1872년(메이지 5년) 2월 27일: 병부성을 육군성해군성으로 분리.
  • 1945년(쇼와 20년) 11월 30일: 육군성을 제1복원성으로, 해군성을 제2복원성으로 개편.
  • 1946년(쇼와 21년) 6월 15일: 제1복원성과 제2복원성을 통합하여, 복원청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10월 15일: 복원청을 폐지. 소관 업무는 후생성으로 이관.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보안청을 설치.
  • 1954년(쇼와 29년) 6월 30일: 보안청을 방위청으로 개편.
  • 2007년(헤이세이 19년) 1월 9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

조직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1인
  • 대신정무관 2인
  • 사무차관 1인
  • 심의관 1인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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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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