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앙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유사한 낱말에 대해서는 제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재난(災難, 영어: Disaster)은 예측하기 어렵거나 막대한 피해를 동반하는 급격한 사건으로,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1]

재난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급격한 사건.

현대 사회는 기술의 고도화,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재난의 양상에 더해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정의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의 및 용어

재난과 재해

재난과 재해는 종종 혼용되지만, 학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재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예: 태풍의 존재, 단층의 존재)
• 재난: 재해가 특정 지역의 인간 사회와 상호작용하여, 해당 사회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인명, 재산, 환경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2]

즉,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재해이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으므로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재난위험

재난위험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기댓값을 의미하며,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된다.^[3]

• 재해: 위협의 강도와 빈도 (예: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 취약성: 위협에 노출된 사람이나 자산이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 (예: 내진 설계가 미흡한 노후 건물)
• 대응 능력: 재해에 대처하고 복구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 (예: 조기경보 시스템, 응급의료 체계)

재난의 분류

대한민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기상재해, 지질재해, 생물학적 재해 등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 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

복합재난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을 연쇄적으로 유발하거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가 가중되는 형태의 재난을 말한다.

• 예: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당시, 지진(자연재난)이 쓰나미(자연재난)를 유발하고, 이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사회재난)로 이어진 경우.^[4]

재난의 영향

재난은 발생 시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 인명 피해, 경제적 피해, 환경적 영향
• 심리적 영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불안장애 등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5]
• 사회·정치적 영향: 공동체 해체, 사회적 갈등 심화, 정부 불신, 정치적 불안정 야기.

재난 관리

재난 관리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단계의 순환 과정으로 구분된다.

1. 예방 및 경감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경감) 장기적인 활동이다.

2. 대비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활동이다.

3. 대응

재난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활동이다.

4. 복구

재난으로 파괴된 지역 사회의 기능을 재난 이전 상태로, 혹은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장기적인 활동이다.^[6]

대한민국의 재난 관련 주요 법률 및 관리 체계

대한민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을 재난 관리의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 총괄 부처: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재난관리 주관기관: 소방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전문 기관이 주관한다.
• 지휘 체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재난 관리

재난 관리 체계는 각국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해왔다.

미국

미국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주요 기관: 연방재난관리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다.
• 특징:
  • 상향식 대응: 재난 발생 시 1차적 대응 책임은 시·군 등 지방정부에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면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주정부의 역량으로도 감당이 불가능할 경우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 스태퍼드 법: 대통령이 주요 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대통령의 선포가 있어야만 FEMA를 통한 대규모 연방 자원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7]
  • NIMS 및 NRF: 모든 재난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고관리시스템과 국가대응프레임워크를 운영한다.

북유럽 (스웨덴 모델)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총력방위 개념에 기반한 재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등 사회 전체의 위기 상황에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모델이다.

• 주요 기관 (스웨덴): 스웨덴 민방위청.
• 특징:
  • 책임 원칙: 평시에 수행하던 업무와 책임은 위기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원칙이다. 즉, 지방 자치단체가 1차적인 재난 대응 책임을 진다.^[8]
  • 시민 사회의 역할: 자원봉사 조직과 시민 개개인의 회복탄력성 및 대비를 강조한다. "위기 또는 전쟁이 닥치면"이라는 제목의 민방위 안내 책자를 모든 가정에 배포한 것으로 유명하다.
  • 분권화된 시스템: 중앙정부는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지만, 실제 대응은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 및 지역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은 54개국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단일한 시스템을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가 가뭄, 홍수, 전염병, 분쟁 등 복합적인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 주요 기관 (대륙): 아프리카 연합은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통해 회원국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특징:
  • 국제기구 및 NGO 의존성: 다수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취약하여,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세계 식량 계획,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매우 크다.
  • 지역 공동체 기반 대응: 공식적인 정부 시스템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전통적인 재난 대응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AMHEWAS: AU는 기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륙 전역을 포괄하는 아프리카 다중재해 조기경보 및 행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나, 중앙집권적이며 군대 중심의 특징을 보인다.

• 주요 기관: 2014년경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설립되어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 특징:
  • 최고지도자 중심 대응: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적 대응이 결정되며,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신속한 복구 및 대응 노력이 선전된다.
  • 조선인민군의 역할: 대규모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및 구호 활동의 핵심 주체는 조선인민군이다. 군 병력이 신속하게 피해 지역에 투입되어 복구 작업을 수행한다.
  • 대중 동원: "속도전"과 같은 구호 아래,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과 학생들을 복구 작업에 대규모로 동원(대중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다.

주요 재난 사례

국외 주요 재난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회재난)
• 2004년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자연재난)
•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및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복합재난)
•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사회재난)

국내 주요 재난

•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사회재난)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사회재난)^[11]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사회재난)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회재난)
•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사회재난)
• 2017년 포항 지진 (자연재난)^[12]
•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 (사회재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