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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기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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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표준 설정 기관이다.[1] 증권거래위원회(SEC)는 FASB를 미국 상장 기업의 회계 기준 설정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했다. FASB는 1973년 7월 1일에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AICPA)의 회계원칙위원회 (APB)를 대체했다. FASB는 비영리 재무회계재단에 의해 운영된다.
FASB 회계 기준은 주 회계 위원회 및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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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FASB는 노워크,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재무회계재단(FAF)이 임명한 7명의 상임 위원들[4]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5년 임기로 재임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재임명이 가능하다.[5]
FASB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재무 보고, 투자 서비스, 재무 계획과 같은 직업에서 얻은 전문 역량과 현실적인 경험을 포함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또한 학계, 비즈니스, 법률 또는 정부 기관과 같은 분야 출신이다.[6][7]
2023년 2월 22일 기준 FASB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8]
이사회는 60명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7]
2019년 12월, FAF 이사회는 리처드 존스가 2020년 6월 말 러셀 골든의 임기가 만료되면 FASB 의장직을 계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9]
감독
FASB는 재무회계재단(FAF)의 감독을 받으며, FAF는 FASB 및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10] FAF 이사회는 투자, 회계, 비즈니스, 금융 및 정부 부문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추천 절차를 통해 선정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이사회에 의해 선택된다. 선정 절차는 2008년에 이와 같이 개정되어 이사회에 대한 민간 부문의 영향과 FASB 및 GASB에 대한 감독을 줄였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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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요약
관점
설립
당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회장이었던 마셜 암스트롱은 1971년에 7명의 위원들(위원장인 프랜시스 위트의 이름을 따서 위트 위원회로 불림)을 임명하여 회계원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검토하고,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의 규칙 제정을 피하는 데 필요한 조정 사항을 파악하도록 했다.[13][14][15] 그들의 조사 결과인 "회계원칙 수립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1972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이사회 위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고려하며 정치적/사적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른 전문 회사와 분리된 재무회계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화를 제안했다.[13] 위트 보고서는 또한 FASB 연구 프로젝트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초기 1년 임기로 무기한 갱신될 수 있는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재무회계기준자문위원회"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1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73년에 FASB의 발표가 SEC에 의해 "상당한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한 회계 시리즈 발표 No. 150 (ASR 150)을 발표했다.[16] 같은 해, FASB는 첫 번째 기준인 재무회계기준서 No. 1: 외화 환산 정보 공개를 발표했다.[17]
개념 체계
FASB 개념 체계는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1973년에 포괄적인 일련의 표준과 규칙으로 수립되었다. 이 개념 체계는 FASB의 표준 설정 결정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재무회계의 기반이 되었다.[18][19]
개념 체계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재무 보고의 목표를 명시하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제공한다. 개념 체계는 재무회계의 기초를 만들고 재무 보고의 본질, 기능 및 한계를 강조하는 일관된 기준을 수립한다.[18][19]
신흥 이슈 태스크 포스
FASB는 1984년에 신흥 이슈 태스크 포스(EITF)를 결성했다.[5] 이 그룹은 신흥 금융 문제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 그룹은 민간 및 공공 부문 출신 15명과 FASB 대표 및 SEC 관찰자로 구성된다.[4] 문제가 발생하면 태스크 포스는 이를 검토하고 취할 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설립부터 2003년 AICPA GAAP 협약까지,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룹은 FASB 발표와 동등하게 간주되고 GAAP에 포함되는 EITF 이슈를 발표했다.[4]
국제 표준 설정 비교 가능성
FASB는 1991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와 유럽회계전문가연맹(Fédération des Experts Comptables Européens)이 공동 후원하는 세계 회계 기준에 관한 국제 회의인 '재무 보고의 기본 목표 및 개념'에 참여했다.[20]
2년 후, FASB는 국제 표준 제정자 그룹인 G4+1의 형성에 참여했다. 회원국으로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포함되었다.[20] 1994년 8월, 이 그룹은 특별 보고서인 "미래 사건: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개념 연구"를 발표했다.[21]
1999년, FASB는 '국제회계기준 설정: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 회계 기준 설정 환경에서 급변하는 변화와 고품질 국제 표준의 수렴 및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목표임을 인정했다.[22]
노워크 협정
2002년, FA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의 독립 회계 표준 설정 기관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23] 두 그룹은 2002년 9월 18일 코네티컷주 노워크에서 만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24] 이 각서는 "이사회들이 공통된 해결책을 가진 고품질의 호환 가능한 회계 기준을 개발하기로 약속"했다.[25][26]
노워크 협정으로 알려진 이 양해각서는 국제재무보고기준과 미국 GAAP를 하나의 고품질의 호환 가능한 기준으로 수렴하기 위한 계획을 명시했다. 10년 동안 FASB와 IASB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국제재무보고기준과 미국 GAAP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회계 기준의 수렴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협력했다.[25]
사베인스 옥슬리법 2002
사베인스 옥슬리법은 기업 재무 공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7월 30일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또한 공공 기업 회계 감독 위원회(PCAOB)를 설립했으며, 증권 발행인으로부터 FASB에 대한 회계 지원 수수료를 포함시켰다.[27]
AICPA의 GAAP 협정
2002년 11월, FASB 의장 로버트 헤르츠는 FASB와 AICPA가 AICPA가 더 이상 권위 있는 GAAP로 간주되는 SOP(Statements of Positions)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28][29] 그들은 또한 EITF의 합의가 FASB에 의해 비준되어야만 권위 있는 GAAP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29]
투자자 태스크 포스
FASB는 2005년에 투자자 태스크 포스(ITF)를 설립했으며, 이는 이사회에 관련 회계 문제에 대한 전문 투자 커뮤니티의 분야별 전문 지식과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자문 자료였다.[30] FASB는 2006년에 SFAS 157을 시행하여 재무제표의 공정 가치 측정에 관한 새로운 공시 기준을 수립했다.[31] 같은 해, FASB는 투자자 연락관을 직원으로 추가했는데, 이들은 다양한 FASB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듣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다.[32]
금융위기 자문단 (FCAG)
FASB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8년에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비추어 "글로벌 표준의 미래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국제 표준 설정 기관 그룹인 금융위기 자문단(FCAG)을 만들었다.[33] FCAG는 15~20명의 금융 분야 고위 리더들로 구성되었고, 하비 골드슈미트와 한스 호허보르스트가 의장을 맡아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드러난 재무 보고 문제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FCAG 위원으로는 스티븐 해드릴과 미셸 프라다가 포함되었는데, 미셸 프라다는 국제금융규제센터 (ICFR) 회원이며 글로벌 금융 규제 위원회 공동 의장이기도 했다.[34][35] FCAG에서 유일한 영국 대표였던 해드릴은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 (FRC) CEO이며 회계 기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33]
FCAG는 2009년 7월에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중 하나는 FASB와 SEC가 정치인과 은행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회계 기준을 변경하여 은행이 독성 모기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했다는 것이다.[33][36][37] G20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표준 설정 기관에 가해진 정치적 압력에 대해 해드릴은 "공정 가치 회계 규칙을 변경하여 금융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제안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는 누가 회계 표준을 설정하기를 원하는가? 정치인들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세계에 진공 포장된 전문가들도 원치 않는다."[33]
회계 기준 코드화
2009년 7월 1일, FASB는 회계 기준 코드화 출시를 발표했다.[38][39][40] 이는 FASB에서 여러 보기(전문가 보기, 학술 보기, 기본 보기)로 제공되는 권위 있는 비정부 미국 GAAP의 단일 출처를 나타내는 온라인 연구 시스템이다. 이 코드화는 미국 GAAP를 구성하는 발표들을 일관되고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한다.[41] 이 코드화는 FASB의 1973년 개념 체계 프로젝트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39]
국제 비교 가능성으로의 수렴
2010년, SEC는 직원들에게 미국 GAAP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의해 개발된 글로벌 보고 모델에 통합되어야 하는지 여부, 시기 및 방법을 다루는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구현하도록 지시했다. SEC 직원 연구에는 IFRS와의 수렴 및 대체 IFRS 승인 메커니즘이 포함되었다.[42]
그 결과 2012년 보고서에서 SEC 직원은 IFRS 표준이 미국 자본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지 않으며 일관된 구현 방법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 보고 커뮤니티가 미국 재무 보고의 권위 있는 메커니즘으로 IFRS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수익 인식 및 리스 회계에 대한 수렴된 재무 보고를 개발하기 위한 IASB와 FASB의 공동 노력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고품질의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표준"에 대한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43]
FASB와 IASB는 2014년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인식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사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했다.[44] 2015년 5월 SEC는 미국 내 "투자자, 감사인, 규제 기관 및 표준 설정 기관"이 모든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해 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IFRS)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 기업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옵션을 SEC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단일의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표준에 대한 지지는 있었다.[25] FASB와 IASB는 2015년에 "사업 결합, 공시 프레임워크, 보험 계약 및 개념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계획했다.[45] 2017년 현재, 활발한 양자 FASB/IASB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지 않다. 대신, FASB는 표준 설정 기관의 글로벌 그룹인 회계 표준 자문 포럼에 참여하며, 개별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여 비교 가능성을 추구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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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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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2016년 6월 16일, FASB는 금융 기관 및 기타 조직이 보유한 대출 및 기타 금융 상품의 대손금을 보다 시기 적절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무 보고를 개선하는 ASU를 발표했다. ASU는 또한 매각 예정 채무 증권 및 신용 악화된 매입 금융 자산에 대한 대손금 회계를 수정하고, 투자자 및 기타 재무제표 사용자가 대손금 추정에 사용된 중요한 추정 및 판단, 조직 포트폴리오의 신용 품질 및 언더라이팅 표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강화된 공시를 요구한다.[47]
변동 지분 기업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통합 여부 결정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즉, 회사의 설계 및 의도와 모회사가 해당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해당 조직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48]
연금
2006년 말, FASB는 확정 급여 연금 및 기타 퇴직 후 제도에 대한 고용주 회계 처리(Statement 158)를 발표했다. 이 업데이트에 따르면, 연금 또는 기타 퇴직 후 제도가 과도하게 적립된 경우, 회사는 해당 과도 적립액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며, 해당 제도가 부족하게 적립되면 나중에 감소될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부족하게 적립된 경우, 회사는 해당 부족 적립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해당 제도의 적립금이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하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또는 부채 결정은 제도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 같은 해에 고용주의 회계연도 말에 인식된다.[49]
이러한 개선은 직원, 투자자, 퇴직자 및 재무제표 사용자에게 연금 또는 기타 퇴직 후 제도의 상태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직의 제도 의무 이행 능력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49]
스톡 옵션
FASB는 IASB와 공동으로 개발한 주식 기준 보상(Statement 123(R))에 대한 성명서를 2004년에 발표했다.[50] 이 표준 업데이트는 기업이 재무제표 내에 주식 기준 보상(예: 제한 주식 계획, 직원 주식 구매 계획, 성과 기반 보상, 주식 평가권 및 스톡 옵션)의 원가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50] FASB는 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 관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보고 표준을 업데이트했다.[51]
리스 (재무상태표)
2016년 2월, FASB는 리스 거래에 대한 재무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리스 표준을 발표했다. 새로운 표준은 조직이 재무상태표에 리스 의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자산을 리스하는 모든 회사 및 기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52]
파생상품 회계
헤지 회계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기업은 파생상품의 헤징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헤지의 비효율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53] FASB는 ASU 2017-12에 포함된 단순화 조치로 2017년에 파생상품 회계를 더욱 개선했다.[54]
비판
요약
관점
시가 평가
비평가들은 2006년 SFAS 157이 시가 평가 회계 규칙을 완화하고 자산의 평가를 구매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에 기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비평가들은 FASB가 시가 평가 회계에 가한 변경이 "장부에 독성 자산을 보유한 은행"을 수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55]
그러나 회계 업계의 다른 이들은 시가 평가 시스템이 실제로 유사한 자산에 유사한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더 큰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산이 회사에 의해 구매되었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생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하다고 말한다.[56] 그들은 이것을 "시가 모형 평가" 시스템과 대조하며, 이는 더 위험하고 덜 투명하며, 비교할 수 없고 일관성 없는 보고로 이어진다고 말한다.[56]
다른 사람들은 시가 평가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포지션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대부분의 자산을 평가할 때 가장 실용적인 선택을 제공한다고 말한다.[56] 그들은 은행 문제가 회계 실패를 넘어 주요 유동성 문제로 이어졌으며, 회계 전문가, FASB 및 SEC가 은행 위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한다.[56]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한 보고서는 시가 평가 회계가 금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회계 기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불을 지폈다는 데 동의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은행의 모든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었으며, 채권 평가 손실이 은행의 규제 자본 요구 사항 위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가정했다.[57]
중요성
FASB는 2015년에 중요성의 법적 개념의 정의를 수정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정보는 합리적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사실의 전체 혼합을 크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수정안은 중요성을 법적 개념으로 남겨두면 작성자와 감사인이 변호사에게 내린 판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감사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58]
국제 비교 가능성 대 수렴
일부 업계 전문가는 단일의 글로벌 공유 회계 표준 세트 개발을 지지한다. 수렴 지지자들은 단일 표준 세트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모든 국가에 대해 하나의 재무 보고 표준 세트를 사용하여 보고하는 것을 더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이 재무제표를 서로 더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회사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과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지지자들은 또한 단일 표준 세트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투자 기회를 늘려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59][60]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단일 국제 회계 기준의 전면적인 수렴에 반대한다.[59] 반대자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경제 발전 단계 및 자금 출처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영향 때문에 독립적인 회계 기준이 적절하고 필요하다는 우려를 공유한다.[61]
수렴 반대자들은 수렴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 없다면 표준은 강제되지 않거나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59]
많은[{{{설명}}}] 미국 회계 법인들은 GAAP에 대한 친숙함, 국제 회계 원칙 및 다른 국가의 회계 시스템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수렴에 반대한다. 미국 기업과 다른 공인회계사들은 새로운 회계 시스템에 적응하고 배우는 것을 꺼려왔으며, IFRS가 GAAP에 비해 지침이 부족하다고 믿는다. 최고재무책임자(CFO)들도 관련 비용 때문에 단일 표준 세트로 수렴하는 것에 반대한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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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FASB 133
- FIN46
- Fin 48
- FASB 발표 목록
FASB 11 개념
회계 문제
- 스톡 옵션 비용 처리
- SFAS 157
- 시가 평가 또는 공정 가치 회계
관련 협회
- 재무회계재단
- 정부회계기준위원회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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