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영어: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위축시키거나 입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략적 괴롭힘 소송 또는 입막음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원고)는 주로 거대 기업이나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등이며, 소송의 대상(피고)은 언론인, 시민운동가, 노동조합, 또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일반 시민 등이 된다.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보다는, 피고에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 심리적 압박을 주어 결국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1]

어원

SLAPP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미국 덴버 대학교의 페넬로페 캐넌 교수와 조지 프린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거대 권력의 소송 제기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소송을 공익 참여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고 명명했다.^[1]

목적과 특징

전략적 봉쇄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불균형한 권력 관계: 원고는 대기업, 부유한 개인, 정부 기관 등 막강한 자원과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인 반면, 피고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인 경우가 많다.
• 보복 및 위협 목적: 소송의 표면적인 이유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영업비밀 침해 등 합법적인 청구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 목적은 피고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데 있다.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한다.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고는 그 과정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법적 절차의 남용: 원고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피고의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러한 소송은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각국의 대응

미국

미국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국가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30개가 넘는 주에서 반(反)SLAPP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피고가 소송 초기에 해당 소송이 SLAPP임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송을 신속하게 기각하며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10년에 제정된 SPEECH Act가 외국의 명예훼손 판결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 기준에 어긋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반SLAPP법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나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 보도, 환경 운동, 노동 운동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이 자사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나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의 배경이 됨)

법원은 이러한 소송의 남용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소송 자체가 주는 위축 효과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국회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 또한 언론인과 시민운동가들을 겨냥한 SLAPP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반SLAPP 지침안을 제안했다. 이 지침안은 명백히 근거 없는 소송을 조기에 기각하고, 피해자가 모든 소송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제3국의 SLAPP 판결이 EU 내에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

함께 보기

•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
• 노란봉투법
• 내부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