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명령

정지명령(영어: cease and desist, C&D)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체계에서 사용되는 법률 개념으로, 특정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통지를 말한다.

개요

정지명령은 개인이나 단체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해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발령된다. 이는 소송 전 단계의 경고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수령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유형

정지명령은 발령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공적 정지명령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모욕죄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적 정지명령

개인이나 기업이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서신 형태의 요구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향후 소송 시 사전 경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령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 분야

정지명령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 활용된다.

•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 배포, 공연 등

• 상표권 침해: 유사 상표 사용, 브랜드 도용 등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등

• 영업비밀 침해: 기밀정보 유출, 부정경쟁행위 등

• 괴롭힘: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등

법적 효력 및 대응

사적 정지명령 서신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령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가 있는 요구를 무시할 경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사전 경고를 무시한 점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권장된다.

• 요구사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

•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법률 자문

• 정당한 경우 즉시 해당 행위 중단

• 부당한 요구인 경우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

한국에서의 유사 제도

한국 법체계에서는 정지명령과 완전히 동일한 제도는 없으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 가처분: 법원이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제도

• 경고장: 법적 분쟁 전 당사자 간 발송하는 공식 경고 문서

• 내용증명: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

사례

2000년대 중반,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키위군은 수백 차례에 걸쳐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위키백과에 무단으로 전재하였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키위군에게 정지명령 서신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통보하였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형적인 정지명령 사례로,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사전 경고를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 경우이다.

비판과 논란

정지명령 제도는 때때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일부 개인이나 기업은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빈약한 정지명령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위협적 소송(chilling effect)을 통해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같이 보기

• 전략적 봉쇄소송

• 가처분

• 저작권

• 상표권

• 명예훼손

• 내용증명

참고 문헌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외부 링크

• 정지명령 편지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