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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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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원(最高法院, 영어: Supreme court, Highest court, Apex court, Court of last resort), 최고 재판소(最高裁判所) 또는 최고 사법기관(最高司法機關)은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는 최고기관을 이르는 말이다.[1][2] 미국 연방 정부처럼 하나의 최고 법원만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 또는 프랑스처럼 최고법원을 분야 별로 다원화하여 여러 개를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는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다원화하는 경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4]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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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최고 법원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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