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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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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春川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간략 정보 설립일,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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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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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묵호출장소 설치.[2]
  • 1965년 4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속초출장소 설치.[3]
  • 1966년 4월 16일: 묵호출장소를 법무부 소속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고 속초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4]
  • 1980년 4월 10일: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속초출장소를 폐지하고 묵호출장소를 설치.[5]
  • 1984년 12월 27일: 묵호출장소 폐지.[6]
  • 1997년 8월 13일: 법무부 소속으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동해출장소로 격하.[7]
  • 2001년 4월 24일: 소속기관으로 속초출장소 설치.[8]
  • 2004년 6월 12일: 소속기관으로 고성출장소 설치.[9]
  • 2018년 5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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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 강원특별자치도[11]
  • 경기도 가평군

소속기관

출장소[12]
자세한 정보 명칭, 위치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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