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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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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親告罪, 독일어: Antragsdelikt)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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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대한민국 형법의 친고죄
대한민국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작고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 입법례
위의 범죄들 외에도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는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중화민국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형법 제223조의 상해죄 및 제229조의 과실치상은 형사소추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직무상 개입하지 않는 한 친고죄인데, 한국은 폭행죄와 과실치상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연혁
- 1994년 3월 31일 이전 : 형법 제296조 및 제306조에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 강간·강제추행 등 살인·치사·상해·치상, 강도강간은 제외.
- 1994년 4월 1일 : 성폭력특별법 제정.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2인 이상 합동,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강간·강제추행, 친족 간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친고죄에서 제외.
- 1998년 1월 1일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을 친고죄에서 제외.
- 2008년 2월 4일 : 13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을 친고죄에서 제외.(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2010년 4월 15일 :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
- 2013년 6월 19일 :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형법 제296조 및 제306조)을 전부 삭제·폐지.[1]
판례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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