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3936호

행정명령 13936(Executive Order 13936,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7월 14일 서명한 행정명령이다.^[1] 같은 날 트럼프는 이 명령의 권한이 파생된 법률 중 하나인 홍콩 자치법에 서명했다. 이 법과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논란이 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부과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며, 서문에는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으로 기술되어 있다.

행정명령 13936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결단의 책상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행정명령 14176의 첫 페이지
번호	13936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서명일	2020년 7월 14일 (2020-07-14)
연방 관보 세부 정보
연방 관보 문서 번호	2020-15646
발행 일	2020년 7월 17일 (2020-07-17)
문서 인용	85 FR 43413
요약
홍콩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중단 또는 폐지

트럼프에 따르면, 그는 이 행정명령이 "홍콩 시민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며, 홍콩은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2] 이 명령은 정부 기관에 중국 대륙과 비교하여 홍콩에 부여된 우대 대우를 철폐하도록 지시한다.

배경

 홍콩 자치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 (HKPA)은 2019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으로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홍콩 주권 반환 이후 1984년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 홍콩과의 관계를 중국 본토와 분리하여 유지하는 미국 정책의 기반이다.^[3] 기존 미국 법률 및 특정 국제 협정은 1997년 7월 이후에도 홍콩 특별행정구에 계속 적용되지만, 법률 202조는 미국 대통령이 홍콩이 미국 법률에 따라 중국에 부여된 대우와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대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이 채택된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의회에 홍콩이 더 이상 자치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4] 2020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미국 의회는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조항

행정명령에 도입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3]

• 수출규제
  •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홍콩의 모든 라이선스가 취소될 예정
  • 무기 수출 규제법에 따라 "미국산 방위 장비"의 홍콩 수출이 중단될 예정
• 제재
  재무부 장관 또는 국무장관은 다음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홍콩 국가보안법 개발, 채택 또는 시행에 관여하는 자
  • 홍콩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치권을 위협하며, 검열을 부과하거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자
  • 위 활동에 관여하는 정부 또는 민간 단체의 지도자 또는 공무원
• 법 집행
  다음 사항에 대한 의향서가 전달되었다.
  • 도주 범죄인 인도 협정 중단
  • 수감자 이송 협정 종료
  • 국제 법 집행 아카데미에서 홍콩 경찰에 대한 훈련 제공 중단
• 여행 및 이민
  홍콩은 더 이상 중국과 분리되어 취급되지 않는다.
  • 1990년 이민법에 따른 이민 수치 제한 목적
  • 1952년 이민국적법에 따른 비이민 비자 기간
  •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그린 카드 복권으로 알려짐)
  •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 거주자의 자격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 및 영국 국민(해외) 여권 소지자 모두 영향받음)
• 기타 조항
  •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은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될 예정
  • 1989년 소득세 상호 면제에 관한 양자 협정 종료 의향서가 전달될 예정
  • 홍콩 및 중국과의 풀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
  • 미국 지질조사국과 홍콩 중문 대학 우주 지구 정보 과학 연구소 간의 협력이 중단될 예정

시행

제재

OFAC 제재 목록(즉, SDN 목록)에 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검색 결과

미국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6차례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그 중 4차례는 홍콩 관리들을 대상으로 했다.

2020

2020년 8월, 행정장관 캐리 람과 10명의 다른 홍콩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5][6][7] 이 제재는 홍콩 자치법에 근거하며, 람은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 목록에 등재될 것이다.^[8]

• 캐리 람, 전 홍콩의 행정장관, 행정회의 위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을 추진했다.
• 크리스 탕, 홍콩 경무처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 그의 지휘 하에 경찰이 2019년 11월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교를 포위했다.
• 스티븐 로, 전 홍콩 경무처장, 그의 지휘 하에 시위대 4000명이 체포되었고 1600명이 부상을 입었다.
• 존 리, 현 홍콩 행정장관, 행정회의 위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 홍콩 국가보안법 집행 전담 경찰 부대를 신설했다.
• 테레사 청, 전 홍콩 법무장관, 행정회의 위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
• 에릭 청, 홍콩 헌법 및 본토 문제 담당 장관, 행정회의 위원.
• 에릭 찬,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 샤바오룽,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
• 장샤오밍, 전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
• 뤄후이닝, 전 중국 정부 중앙인민정부 주홍콩연락판공실 주임.
• 정옌시옹, 홍콩 국가안보판공실(OSNS) 주임.

2020년 11월 9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4명의 개인이 추가로 제재를 받았다.^[9]

• 리장저우, OSNS 부국장.
• 에드위나 라우, 홍콩 경찰청 국가안보국장.
• 스티브 리 콰이-와, 홍콩 경찰청 수석 경정.
• 덩중화,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 부국장.

2020년 12월 7일,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혐의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4명 부위원장 전체에게 제재를 가했다.^[10]

• 차이 다펑
• 차오 지안밍
• 천 주
• 바이마츠린
• 딩중리
• 하오 밍진
• 아르켄 이미르바키
• 지빙시안
• 선웨웨
• 완 엑시앙
• 왕천
• 왕둥밍
• 우 웨이화
• 장춘센

2021

2021년 1월 15일, 6명이 추가로 제재를 받았다.^[11]

• 유취안, 중앙 홍콩 마카오 업무 영도 소조 전 부조장
• 선칭예 (또는 쑨원칭), OSNS 부국장
• 탐 이우-충,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 대표
• 프레데릭 초이, 홍콩 경찰청 국가안보국 고위 관료
• 켈빈 콩 혹-라이, 홍콩 경찰청 국가안보국 고위 관료
• 앤드류 칸 카이-얀, 홍콩 경찰청 국가안보국 고위 관료

2021년 7월 16일, 홍콩 연락사무소의 7명의 부소장 전원이 2020년 홍콩 자치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 축소에 기여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12][13]

• 첸 동
• 양 지안핑
• 추 홍
• 루 신닝
• 탄 티에뉴
• 허 징
• 인 종화

2025

2025년 3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과 홍콩이 "해외로 도피해야 했던 19명의 민주화 운동가를 협박, 침묵시키고 괴롭히려는 시도"로 초국가적 억압 혐의로 기소된 후 6명의 보안 및 경찰 고위 관리들을 추가로 제재했다.^[14][15][16]

• 동 징웨이, OSNS 국장
• 폴 람 팅-쿼크,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법 개발 또는 시행에 대한 제재
• 소니 오 치-광, CSNS 사무총장, 전 안보 차관
• 레이몬드 시우 척-이, 홍콩 경찰청(HKPF) 경찰청장
• 딕 웡 춘-충, 경찰청 국가안보 담당 차장, 전 HKPF 대학 학장
• 마가렛 치우 윙-란, 경찰청 국가안보 담당 차장, 전 수석 경정

이들의 특별 지정 국민 목록 포함 결과, 제재 대상들의 미국 내 모든 재산 및 재산권은 동결되며 해외자산통제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모든 미국 시민은 제재 대상 11인의 재산 또는 재산권과 관련된 거래(자금, 물품 또는 서비스의 기여 또는 제공 포함)가 금지된다.

제품의 원산지 표기

행정명령은 HKPA의 201(a)조를 1930년 관세법 (19 U.S. Code § 1304) 304조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했다.^[1][17] 이 조항은 모든 외국산 물품에 원산지 국가의 영어 이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1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CBP)은 홍콩에서 생산된 수입품이 9월 25일 이후에는 더 이상 "홍콩산"으로 표시될 수 없으며, 대신 중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18] 이는 당시 미국 관세청이 1997년 6월 발표한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관세청은 1997년 7월 1일 이후에도 홍콩산 물품은 계속 "홍콩"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19]

이 변경은 미국 통합 관세 스케줄에 따라 관세 평가 목적의 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

3개 양자 협정의 중단 또는 종료

2020년 8월 18일, 주홍콩 및 마카오 미국 총영사관은 홍콩 정부에 미국이 범죄인 인도, 수감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상호 조세 면제에 관한 세 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 또는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행정명령에 명시된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언급했다.^[21][22]

반응

행정명령 서명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순전히 중국의 내정"인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의 시행에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에 "실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강력한 대응"을 하고 관련 미국인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3]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별도의 관세 지역으로서의 특별 지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미국에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홍콩 자치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된 조치가 홍콩의 금융 기관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 따라 미국에 대한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4]

반대 제재

2020년 8월 11일, 중국은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 톰 코튼, 팻 투미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칼 거슈먼 (전미민주주의기금 총재), 데릭 미첼 (전미민주연구소 총재), 다니엘 트위닝 (국제공화주의연구소 총재), 케네스 로스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프리덤 하우스 총재) 등 11명의 미국 개인에게 구체적인 명시 없이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제재 대상들이 홍콩 관련 문제에 대해 "나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크루즈, 스미스는 중국으로부터 여행 금지 조치를 받았다.^[25]

홍콩 정부의 비판

홍콩 정부는 행정명령이 "법률 협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총영사관에 도주 범죄인 인도 및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협정 중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22]

홍콩 상무장관 에드워드 야우는 USCBP의 조치를 비난하며, 홍콩산 제품을 "다른 곳에서 제조된 것"으로 표기하는 것은 "하얀 것을 검다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WTO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홍콩의 별도 관세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26]

연장

이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의해 2021년 7월 7일, 2022년 7월 11일, 2023년 7월 11일, 2024년 7월 12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25년 7월 10일 각각 1년 더 연장되었다.^{[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