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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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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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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당선자의 임기는 4년(2016. 5. 30.~2020. 5.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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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요
요약
관점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19대 대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11개월 전에 치른 선거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한 안철수계 인사들, 호남계 중진 의원들, 비주류 인사들이 창당한 국민의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분당한 정의당까지 1여다야의 야권 분열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파동 등 내부 계파 갈등에 휩싸이며 이에 반발한 무소속 후보들이 일부 생긴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1997년 4월 14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공직선거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1991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선거구
선출되는 국회의원 정수는 19대 총선과 같은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19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7명이 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7명이 줄었다.
이는 2014년 10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인구 평균의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종전에 3:1이었던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3] 이 결정에 따라 20대 총선에 앞서 지역구가 대폭 조정되었다.
국회는 2015년 10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을 14만 명, 인구 상한을 28만명으로 정하여 19대 총선보다 서울 1, 인천 1, 대전 1, 경기 8, 충남 1석을 각각 늘리고, 강원 1, 전북 1, 전남 1, 경북 2석을 각각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6년 3월 2일 통과시켰다.[4]
- 선거구 변동사항
공식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16년 3월 31일 0시부터 4월 12일 24시까지이다.[5]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유세 연설, 문자메시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방법에 따라 시간의 제한이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에 띠를 두르거나,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이름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하거나 나누어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허용된다.[6][7]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권자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유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련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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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후보자 선출
새누리당
현역 의원 157명중 59명이 교체되면서 새누리당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37.6%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10명중 32명이 교체되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29.1%이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 21명중 5명이 교체되어 국민의당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23.8%이다.
정의당
참여 정당
제20대 총선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들이 후보로 등록하였다.[8][9]
정당별 주요 공약
경제
정부 채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10] 새누리당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위해 경제 개혁을 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높은 청년 실업율과 저조한 경제성장율 이유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11]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용자에게 맞추어 노동자계약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에 노동기본권리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12]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패성을 부각하며,[13]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활성화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14]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의 인상, 청년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삼았다.[11][15]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에 의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역향을 끼칠거라는 비판도 존재한다.[15]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16]
안보
새누리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강경한 제재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햇볕정책이나 개성공단 가동을 비판했다.[17]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6년 2월에 철수되었다.[18]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개성공단을 재개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9]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론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안보보단 다른 정책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사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용인에서의 연설에서 동성애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13]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였다.[20] 그는 또한 군형법에서 계간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후보가 극단적인 '동성애 옹호자'라고 주장했다.[13] 기독자유당 또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대한민국을 '동성애와 무슬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선거구호를 사용하였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인권 과제 해결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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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의 여론 조사
요약
관점
총선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1위를 달렸고,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점치는 분석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공표기간 이후 언론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30~150석, 더불어민주당은 80~120석, 국민의당은 20~40석, 정의당은 10석 이내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21][22]
새누리당은 한때 180석까지 내다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새누리당이 140석 초반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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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118~147석, 더불어민주당은 97~128석, 국민의당은 31~43석, 정의당은 4~7석, 무소속은 8~2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접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거 결과
요약
관점
총선 이후 언론은 일제히 이번 선거를 여권의 참패와 야권의 승리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수를 노렸으나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서울 강남3구에서도 8석 중 3석을 빼앗겼고, 경기 성남 분당구 2군데도 모두 더민주에게 패배했다.특히 최악이었던 것은, 서울에서 12석을 차지했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이 획득한 10석보다 적은 의석 비율로 집권여당 사상 최악의 대참패였다. 반면 새누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을에서 각각 이정현 후보와 정운천 후보 등 2명의 당선자를 냈다는 점은 대패한 새누리당에게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서울 49석 중 35석, 경기 60석 중 40석, 인천 13석 중 7석을 석권해 123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올라섰다.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인 서울 용산,강남,분당, 강원에서 각각 의원을 배출하고 전통적 강세지역인 대구, 경남, 부산에서 총 9명의 당선자를 냈다. 반면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던 호남권에서 28석 중 3석을 제외한 25석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게 빼앗겼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결과에서 26.7%를 기록해 더민주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호남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더민주 후보를 눌렀고, 서울에서도 2석 (노원 병,관악 갑)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부진했다. 특히 당의 수도권 내 중진의원들이었던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과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의 낙선은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히 제압했다고 보기 어려웠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은 당초 10석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당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간판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당선된 지역구 2석(경남 창원 성산,경기 고양 갑)과 비례대표 4석 당선에 그쳤다.
한편으로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더민주가 40석을 차지하여 압승한 반면 새누리는 1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정의당은 고양시 갑에서만 당선했다. 특히 5석이 걸려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수원시에서 더민주가 5석 모두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새누리는 경기도 외곽 지역 포천가평, 동두천연천, 여주양평, 안성, 평택 갑/을, 이천, 하남에서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믿고 있던 광주 갑/을도 더민주당에게 헌납하고 만다.
지역구 253석 가운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은 35석을 차지하며 2004년 탄핵 정국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다. 반면 더민주는 82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정의당도 1석을 얻고, 국민의당도 2석이나마 차지하여 수도권 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 253명 중 여성 당선자가 26명으로 10.27%를 차지했다. 이는 19대 총선의 7.72%보다 2.5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다.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합칠 경우 여성 당선자는 총 300명 중 51명으로 17%에 달한다. 19대 국회의 경우 14.7%였다. 여성 당선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당은 정의당으로 6명 중 3명이 여성으로 50%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12.3%, 더불어민주당은 19.5%, 국민의당은 23.7%이다.
초선 의원 비율은 44%인 132명으로, 16대 국회 40.7% 이후 가장 낮은 국회 물갈이 비율을 보였다.
최다선 당선자는 8선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령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75세), 최연소 당선자는 국민의당 김수민 당선자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최고령은 새누리당 서청원, 최연소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당선자)
기독자유당이 득표율 2.5%로 국회 진출 턱밑까지 갔다. 덕분에 기독자유당은 원내 4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외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 기독자유당은 이슬람교 차별법, 핵무기 한반도 배치등 극우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투표율
제20대 총선의 전국 평균투표율은 58.0 %로 집계되었다. 총 선거인수 42,100,398명 중 24,432,533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정당별 의석수
| 6 | 123 | 38 | 11 | 122 | |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새누리당 | |
정당별 의석 비율
더불어민주당(41%)
새누리당(40.7%)
국민의당(13.7%)
정의당(2%)
무소속(3.7%)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
새누리당(33.50%)
국민의당(26.74%)
더불어민주당(25.54%)
정의당(7.23%)
기타 정당(6.99%)
시도별 의석수
지역구 득표 결과
비례대표 득표 결과
지역별 비례대표 새누리당
지역별 비례대표 국민의당
지역별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비례대표 정의당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
새누리당은 1위를 기록했지만,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수도권과 충청북도, 울산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며, 국민의당은 19대 총선의 민주통합당의 선호지역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특히 수도권과 대구, 경상북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제쳐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상남도, 대구, 부산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크게 밀려 2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에서의 비례대표 득표율 하락폭이 컸으나, 세종시와 대전, 서울에서 의미있는 지지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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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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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반응
요약
관점
새누리당
본래 원내 과반수 150석 이상보다 국회선진화법의 의석수 180석 이상을 목표로 잡았던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예측과 달리 국회 과반수는 물론 제1당 자리까지 잃게 되자 총선 결과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공천권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옥새파동으로 서울 2곳 (은평을,송파을), 대구 1곳 (동구을) 총 3곳에서 무공천으로 인해 더민주,무소속 후보[56]에게 내주기도 하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월 14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제 20대 총선 득표율은 제 6 공화국 이후 치루어진 총선들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지역구 253석 중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절대 강세지역인 대구에서는 대구 수성 갑, 대구 북구 을에서 더민주 김부겸, 무소속 홍의락 후보에게 패하였다. 부산에서 6석, 경남 4석, 울산 3석을 무소속, 야당 후보에게 내주었다. 경남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인 김해 갑/을, 경남 진보1번지 창원 성산, 신설 선거구 양산 을에서 정의당, 더민주에게 패배하였다. 울산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6석을 모두 석권했지만 20대에는 새누리 출신의 무소속 강길부의원 (울산 울주)이 재선에 성공하고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구, 북구에서 무소속 후보에 패하고 결국 3석만을 차지했다. 호남에서는 2석을 얻어 대한민국 정치의 지역주의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새누리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모두 영입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서 선거 전에는 야권분열과 이로 인한 일여다야 구도 때문에 일각에서는 10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교차투표 효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중 82석에서 이기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압도했다. 특히 전통적인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서울 동남권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총 10석 중 강남구 1석, 송파구 2석, 강동구 2석을 얻었으며 균형을 맞추고 역시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2석,광주시 2석을 모두 석권하였다. 민주당계 정당이 부동산 정책이 예민한 성남 분당 지역 선거구 2곳을 모두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텃밭인 호남에서는 전북 2석, 전남 1석에 그치고 광주에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며 국민의당에 참패했다. 반면, 영남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산 5석, 경남 3석, 험지 지역 대구 1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 제주도에서 3석을 모두 차지했으며 충청 지역에서도 선전하였다. 대전 4석, 천안 2석, 아산 1석, 당진, 청주 3석 등 도시 지역에서 의석을 얻었다. 강원도에서 원주 1곳에서만 승리했다.
국민의당
간신히 교섭단체 의석 수를 충족하던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25석, 비례 13석 총 38석을 확보하면서 크게 약진하지만 호남권 28곳 가운데 23곳에서 승리하며 호남의 맹주로 등극했다. 하지만 기대하던 수도권에서는 2석 (서울 노원병, 서울 관악갑)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의당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한 정의당은 비록 6석(지역구2석, 비례4석)을 얻는데 그쳤지만, 두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당 최초로 3선 도전에 성공하였다.
기독자유당
KBS의 출구조사에서 최대 2석의 비례대표가 예측된다는 결과에 기독자유당은 기독교계열 정당으론 최초로 원내진입을 희망하였으나 3%의 턱을 넘지 못해 한석도 건지지 못했다. 기독자유당은 14일 오전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모여 합정동 순교자 묘지와 조용기 목사를 방문한 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였지만, 모두 취소하였다.
무소속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총 11명이다. 선거 이후 무소속 당선자들의 입당, 복당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무소속 11명 중 새누리당 출신은 부산 장제원, 대구 유승민, 주호영, 인천 윤상현, 안상수, 울산 강길부, 강원 이철규 7명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선거 직후인 4월 15일 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57][58]
세종 이해찬, 대구 홍의락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이해찬 당선자는 당선 직후 더민주 복당을 시사한 반면, 홍의락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밝혔다.[59] 구 통합진보당 출신인 울산 김종훈, 윤종오 당선자는 특정 정당 입당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은 민중연합당 입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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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관련 주요 이슈
요약
관점
새누리당 개헌의석 여부
총선 전부터 정치권에선 여론조사를 근거로 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2016년 초만 해도 새누리당이 헌법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는 2/3(300석 중 20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0석은 물론이고 70~80석만 얻는 참패를 당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60] 2016년 2월 들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승리가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인사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총선에 임박한 4월 4일에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의석을 140석으로 전망하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서울 7곳, 경기도 20여 곳만이 당선 안정권이며, 영남권에서도 야당에 최소 8석을 빼앗길 것으로 전망했다.[61]
실제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수도권 122개 선거구에서 35곳에만 당선자를 냈고[62][63], 영남에서는 야권 및 무소속 후보가 17명 당선됐다.
지역구도 타파
2012년 19대 총선에서 호남 30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은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전남 순천시, 곡성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반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남 순천 선거구에서 이정현,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서 정운천 후보를 당선시켰다.
영남권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67개 선거구 중 63곳을 새누리당이 가져간 반면[64], 당시 제1야당 민주통합당은 부산 2석 (사상,사하 을), 경남 1석 (김해 갑)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반면 20대 총선에선 총 65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9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7석(여당 성향 4, 야당 성향 3)을 확보했다.[65]
19대 총선에서 새누리 12, 민주통합당 10, 자유선진당 3석의 균형을 보여줬던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 14, 더불어민주당 12, 무소속 1(야권성향)석을 기록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에서도 야당이 선전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7석을 모두 차지했는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강남 병 선거구가 신설되어 총 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석(강남 을 전현희, 송파 을 최명길, 송파 병 남인순)을 확보했다. 새누리당도 5석(서초 갑 이혜훈, 서초 을 박성중, 강남 갑 이종구, 강남 병 이은재, 송파 갑 박인숙)의 의석수 방어를 성공했다. 강남 을의 경우 1992년 14대 총선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6] 언론은 보금자리 주택과 신도시 개발, 새누리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된 대치동이 강남 병 지역구으로 이동 등을 야당 승리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강남을의 경우 투표자가 가장 많은 세곡동(보금자리 주택단지)에서, 송파병의 경우 위례신도시가 있는 위례동에서 야당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했다.[67] 송파을에서는 새누리당 내부 공천파동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아예 없었다.
야권분열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이 출범함에 따라 야권 분열이 현실화되면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전망이 더욱 힘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4월 9일 광주광역시 유세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걷고 있는 길은 제1당에 어부지리를 줘 여당 의석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말했고[68], 이에 앞선 3월 30일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여권연대에 종사하는 꼴"이라며 야권연대를 거부한 국민의당을 비판했다.[69]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월 9일 경기도 수원 유세장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이탈하고 있다"며 "그 이탈자들을 담을 그릇이 저희 국민의당이 되겠다"며 "1, 2번이 싸울 때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다"[68] 고 말했다. 안철수의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4월 2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연대나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70]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합친 야권은 총 167석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총선 승리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월 13일 "야권 분열에 따른 야권 패배는 없었다"며 "오히려 기존의 여권 표를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71]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모두 나온 지역구는 총 165곳이었다. 이 중 89곳에서 더민주 후보가, 25곳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승리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승리한 51곳 중 34곳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여권 후보에 앞섰다.[72]
소수정당 진출 여부
이번 총선에는 총 6곳의 원내정당과 15곳의 원외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 중 전국공통기호가 없는 기독자유당, 민주당 등 원내정당 2곳과,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정당들이 소수정당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의 지지율(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비율)을 받을 지가 관심사였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한 기독자유당은 2.63%를 얻어 간발의 차이로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역시 기독교 정당을 표방한 기독민주당은 0.5%를 기록했다. 신기남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도 0.9% 득표에 그쳤다.[73]
진보주의 노선을 내세운 군소 진보정당도 모두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녹색당은 0.8%를 득표해 19대 총선의 0.5%보다는 지지율을 높였지만 비례대표 당선엔 실패했다. 지역구 후보 중에선 대구 달서갑에 출마한 변홍철 후보가 30.1%를 득표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0.38%를 득표한 노동당도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노동당은 18대 총선에서 2.94%, 19대 총선에서 1.1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지역구 출마자 중에선 울산 중구에 출마한 이향희 후보가 20.5%를 득표해 2위에 올랐다.
구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일부 소속되어 화제가 된 민중연합당은 0.61%로 역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2012년 새누리당의 과거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잠시 유명했던 한나라당은 0.4%를 기록했다. 기타 소수정당은 0.1% 내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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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제도
- 이번 선거부터 총선에서 사전 투표(4월 8일, 4월 9일)가 처음 실시되었다.
- 2014년 1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전체 유효 투표 총수의 2%(2/100)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와 이에 따라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이름을 일정 기간 동안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과거 총선과 달리 득표율 2% 미만인 군소정당들이 자동해산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 51개 선거구에서 총선과 함께 2016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했다.
선거 결과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의석수의 비중을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74]
- 온라인 설문조사[75]에 따르면, 응답자의 65.5%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가계 부채 상승, 청년층의 고실업률 등 경제 정책 실패'를 꼽았다.
-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권에서 3석만을 차지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82석을 차지하여 총 123석으로, 새누리당 122석을 누르고 제1당이 되었다. 지역구별 획득 의석 지도는 새누리당이 훨씬 넓은데, 전체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49.4%)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는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76]
기록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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