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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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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수(民主主義指數)는 영·미권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였다. 각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공포정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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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민주주의
9.01–10.00
8.01–9.00 |
결함있는 민주주의
7.01–8.00
6.01–7.00 |
혼합된 체제
5.01–6.00
4.01–5.00 |
권위주의 체제
3.01–4.00
2.01–3.00
1.01–2.00 |
공포정치
0.00–1.00 |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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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의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한민국은 2022년 8.03점으로 대만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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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목록
요약
관점
종합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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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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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표
요약
관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다음 리스트로 지수를 평가한다.
I.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 1. 국회의원·정부 수반 선거에 제한이 있는가?[5]
- 제한 없다. - 1점
-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 제한 많이 있다. - 0점
- 2. 국회의원·정부 수반 선거는 공정한가?
- 공정하다. - 1점
- 부정 행위가 있지만, 별 영향이 없다. - 0.5점
- 매우 불공정하다. - 0점
※ 1번 지문에서 0점일 경우, 2번 지문에서 0점 처리 된다.
- 3. 지방 선거에 제한이 있고, 공정한가?
- 제한 없고 공정하다. - 1점
- 제한 없지만, 공정하지 않다. - 0.5점
- 제한 있고, 공정하지 않다. - 0점
- 4. 모든 성인에게 보통 선거권이 있는가?[6]
- 그렇다. - 1점
- 아니다. - 0점
- 5. 주민들은 국가나 비국가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고 투표하는가?
- 그렇다. - 1점
- 아니다. - 0점
- 6.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평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가?
- 그렇다. - 1점
-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일부 후보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7. 정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가?
- 그렇다. - 1점
- 완전히까지는 아니다. - 0.5점
- 전혀 아니다. - 0점
- 8. 선거 이후, 한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권력을 질서 있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확립되고, 이행되는가?
- 세 과정이 모두 이루어진다. - 1점
- 세 과정 중 두 과정이 이루어진다. - 0.5점
- 세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과정만 이루어진다. - 0점
- 9.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당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1점
-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10. 야당은 정권을 잡을 현실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가?
- 그렇다. - 1점
- 가능하지만 그럴 기회가 적다. - 0.5점
- 아니다. - 0점
- 11. 공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가?
- 그렇다. - 1점
- 공식적으로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에게는 닫혀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12. 주민들은 국가의 간섭과 감시 없이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1점
-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비공식적인 제한 및 간섭을 받을 수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II. 정부의 기능성
- 13.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가?
- 그렇다. - 1점
-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 0.5점
- 아니다. - 0점
- 14. 입법부는 정부의 다른 부서에 대해 분명한 우위를 갖는 최고의 정치 기관인가?
- 그렇다. - 1점
- 아니다. - 0점
- 15.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 그렇다. - 1점
- 존재하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16. 정부가 군대나 보안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아니다. - 1점
- 행사하지 않지만, 우려가 생긴다. - 0.5점
- 그렇다. - 0점
- 17. 외국 세력과 조직이 중요한 정부 기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가?
- 아니다. - 1점
- 일부분은 그렇다. - 0.5점
- 그렇다. - 0점
- 18. 특별한 경제적, 종교적, 기타 강력한 국내 집단이 민주적 제도와 병행하여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가?
- 그렇다. - 1점
-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 0.5점
- 아니다. - 0점
- 19. 선거 사이에 유권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메커니즘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그렇다. - 1점
- 마련되어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20. 정부의 권한이 국가 전체에 걸쳐 있는가?
- 그렇다. - 1점
- 아니다. - 0점
- 21. 정부의 기능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대중이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1점
- 그럴 수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22. 부패는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 전혀 큰 문제 없다. - 1점
- 이슈화되고 있다. - 0.5점
- 만연하다. - 0점
- 23.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그렇다. - 1점
-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24.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있는가?
- 높다(70% 이상). - 1점
- 그저 그렇다(50%~70%). - 0.5점
- 낮다(50% 미만). - 0점
- 25.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느 정도 되는가?
- 높다(40% 이상). - 1점
- 그저 그렇다(25%~40%). - 0.5점
- 낮다(25% 미만). - 0점
- 26.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느 정도 되는가?
- 높다(40% 이상). - 1점
- 그저 그렇다(25%~40%). - 0.5점
- 낮다(25% 미만). - 0점
III. 정치 참여도
- 27. 전국 범위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참여도·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7]
- 높다(70% 이상). - 1점
- 높지도 낮지도 않다(50%~70%). - 0.5점
- 낮다(50% 미만). - 0점
- 28. 민족, 종교, 기타 소수민족이 정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갖고 있는가?
- 그렇다. - 1점
-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29.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 20% 이상 - 1점
- 15%~20% - 0.5점
- 10% 미만 - 0점
- 30. 정치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8]
- 전체 인구의 7% 이상 - 1점
- 전체 인구의 4%~7% - 0.5점
- 전체 인구의 4% 미만 - 0점
※ 강제 참여의 경우, 0점으로 처리.
- 31. 주민들은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가?
- 높다(전체 인구의 60% 이상). - 1점
- 높지도 낮지도 않다(전체 인구의 40%~60%). - 0.5점
- 낮다(전체 인구의 40% 미만). - 0점
- 32. 합법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준비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 높다(40% 이상). - 1점
- 높지도 낮지도 않다(30%~40%). - 0.5점
- 낮다(30% 미만). - 0점
- 33. 성인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 90% 이상 - 1점
- 70%~90% - 0.5점
- 70% 미만 - 0점
- 34. 성인이 뉴스에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따르는가?
- 높다(50% 이상). - 1점
- 높지도 낮지도 않다(30%~50%). - 0.5점
- 낮다(30% 미만). - 0점
- 35. 당국이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그렇다. - 1점
- 조금 시도하고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강제로 촉진하려고 하면, 0점으로 처리.
IV. 정치 문화
- 36. 안정적인 기능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이 있는가?
- 그렇다. - 1점
- 있지만 몇 가지 위험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37.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의회, 선거를 우회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 낮다(30% 미만). - 1점
- 그저 그렇다(30%~50%). - 0.5점
- 높다(50% 이상). - 0점
- 38. 군사 통치에 대한 인식과 군사 통치를 선호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 낮다(10% 미만). - 1점
- 그저 그렇다(10%~30%). - 0.5점
- 높다(30% 이상). - 0점
- 39. 전문가나 기술 관료적 정부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통치를 선호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 낮다(50% 미만). - 1점
- 그저 그렇다(50%~70%). - 0.5점
- 높다(70% 이상). - 0점
- 40.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 41.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 80% 이상 - 1점
- 60%~80% - 0.5점
- 60% 미만 - 0점
- 42. 민주주의에 대해 대중이 얼마나 지지하는가?
- 높다(90% 이상). - 1점
- 높지도 낮지도 않다(75%~90%). - 0.5점
- 낮다(75% 미만). - 0점
- 43.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강한 전통이 있는가?
- 그렇다. - 1점
- 어느 정도 특정 종교가 영향을 준다. - 0.5점
- 아니다. - 0점
V. 시민 자유
- 44. 방송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 그렇다. - 1점
- 다원적이지만, 대체로 국영 언론 포함해 극소수 언론사에 의존한다. - 0.5점
- 아니다. - 0점
- 45. 신문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 그렇다. - 1점
- 다원적이지만, 대체로 국영 언론 포함해 극소수 언론사에 의존한다. - 0.5점
- 아니다. - 0점
- 46. 표현과 항의의 자유가 있는가?[12]
- 그렇다. - 1점
- 자유가 있지만 공식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쉽다. - 0.5점
- 아니다. - 0점
- 47. 언론 보도가 탄탄한가? 합리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 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1점
- 형식적인 자유가 있지만, 비판받기 쉽다. - 0.5점
- 아니다. - 0점
- 48. 인터넷 접속에 정치적 제한이 있는가?
- 아니다. - 1점
- 일부 있다. - 0.5점
- 그렇다. - 0점
- 49. 주민들이 자유롭게 전문 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1점
-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50. 기관은 주민들에게 정부에 불만사항을 시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 그렇다. - 1점
- 기회가 종종 주어진다. - 0.5점
- 아니다. - 0점
- 51. 국가에 의해 고통을 주는가?
- 그렇지 않다. - 1점
- 그렇다. - 0점
- 52. 사법부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었는가?[13]
- 완전히 독립되었다. - 1점
- 독립되어 있지만 결함이 있다. - 0.5점
- 완전히 정부에 종속되었다. - 0점
- 53. 종교적 관용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 보장해준다. - 1점
- 보장해주지만 결함이 있다. - 0.5점
-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 - 0점
- 54. 법에 따라 시민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 공평·공정한다. - 1점
- 어느 정도 결함이 있다. - 0.5점
- 불공평·불공정한다. - 0점
- 55. 주민들은 기본적인 보안을 누리고 있는가?
- 그렇다. - 1점
- 어느 정도 범죄에 만연해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56. 개인 재산권이 보호되고 개인 사업이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 완전히 자유롭다. - 1점
- 일부 자유롭다. - 0.5점
- 전혀 자유롭지 않다. - 0점
- 57.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는가?
- 완전히 자유롭다. - 1점
- 일부 자유롭다. - 0.5점
- 전혀 자유롭지 않다. - 0점
- 58. 인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기본적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가?
- 많다(70% 이상). - 1점
- 많지도 적지도 않다(50%~70%). - 0.5점
- 적다(50% 미만). - 0점
- 59. 인종, 피부색,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심각한 차별은 없는가?
- 그렇다. - 1점
-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 0.5점
- 아니다. - 0점
- 60.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변명으로 새로운 위험과 위협을 많이 언급하는가?
- 적다. - 1점
- 많지도 적지도 않다. - 0.5점
- 많다. - 0점
위 5개의 분류별로 조사해서 나온 총계를 5로 나누어 형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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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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