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지방자치체

브라질의 평균 주에는 214개의 지방자치체가 있다. 호라이마주는 15개의 지방자치체로 가장 적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미나스제라이스주는 853개로 가장 많다. 북부 주들은 소수의 큰 지방자치체로 나뉘어 있어 여러 개의 분리된 도시나 마을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이들이 반드시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합쳐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마조나스주는 62개의 지방자치체로만 나뉘어 있다. 반면, 미나스제라이스주 등 남부 및 동부 주들은 많은 작은 지방자치체로 나뉘어 있어 넓은 도시 지역이 종종 여러 지방자치체에 걸쳐 있으며, 이들이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연방구는 지방자치체로 나눌 수 없으므로, 그 영토는 여러 행정 구역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들은 연방구 정부에 의해 직접 관리되며, 이 정부는 연방주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체의 권한과 동등한 헌법적, 법적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1988년 브라질 헌법은 지방자치체를 단순히 주에 종속된 세분화가 아니라 연방의 일부로 취급한다. 각 지방자치체는 자치적인 지방 정부를 가지며, 시장(prefeito)과 시의회(câmara municipal)라고 불리는 입법 기관으로 구성된다. 지방 정부와 입법 기관은 모두 4년마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이 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마지막 지방 선거는 2024년 10월에 실시되었다. 각 지방자치체는 자체 법률을 승인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헌법적 권한을 가진다.^[2] 그러나 지방 정부는 자체적인 사법 권한이 없으며, 법원은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만 조직된다. 주 사법부의 하위 단위인 comarca는 개별 지방자치체에 해당하거나 여러 지방자치체를 포함할 수 있다.

지방 행정의 중심지는 지정된 도시(cidade)이며, 최소 인구, 면적 또는 시설에 대한 법적 규격은 없다. 도시는 지방자치체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는 별개의 독립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체는 순전히 행정적인 목적으로 구역(district)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종종 이들 구역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체가 형성된다. 다른 인구 밀집 지역은 마을(village)이지만, 이들은 법적 지위나 규제가 없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체는 이웃(bairros)으로 세분되지만, 주로 시골의 소도시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는 공식적으로 이웃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

관련 지방자치체의 주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체는 주의 경계 내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체를 형성하기 위해 분할되거나 병합될 수 있다.^[2] 그러나 이들은 브라질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월경지를 형성하거나 주 또는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2]

브라질의 지방자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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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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